아동학대살해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9건

최신순 정확도순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훈육·체벌 명목의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던 ‘민법’의 징계권은 2021년, 자녀 살해를 관대하게 처벌하던 ‘형법’의 영아살해죄는 지난해까지 존속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2024-08-30 06:00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도입된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붓아들(당시 11세)을 잔혹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4) 씨에게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犯意)가 인정된다”고 22일 판시했다. A 씨는 아동학대‘살해’...

2024-07-22 11:44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감경돼도 집행유예 불가피해 아동, 보호시설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 인도 가능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4-01-09 14:20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40대 母…'아동학대살해죄'로 구속 기소

모텔에서 딸을 출산한 뒤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A씨(40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2023-11-03 19:25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B(40)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023-07-15 01:02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 모(3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2022-05-27 15:32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아동학대살해죄의 상한이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으로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는 최고 2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징역 17~22년, 감경 징역 12~18년으로...

2022-03-29 17:51
‘6세 조카 폭행 살해’ 외삼촌 부부, 2심서 감형…‘25년→20년’ 살인죄 무죄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폭행 당시 C양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하고 쓰러진 뒤 병원을 데려가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해 발로 차 늑골을 골절시키고, 엉덩이를 때린 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B씨는 A씨의 학대 정도가...

2022-02-18 19:51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2021-12-31 10:21
검찰, 3살 아들 학대‧살해한 계모‧친부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피해 아동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계모 A(33)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아버지 B(38)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10월 하순부터 11월 17일까지...

2021-12-17 16:51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6개월 선고

양형위는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 난항에 따라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의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감경 12~18년, 기본 17~22년, 가중 20년~무기징역 이상...

2021-12-07 11:10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폭행·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C(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D(9)양의 얼굴을 3차례 때려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D양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2021-12-03 10:35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재명 “영아살해 엄벌”·심상정 “아동수당 확대”

심 후보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 “최근 드러난 아동학대·살해 문제를 보며 참담한 마음이다. 국가가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아동수당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11세 이하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또 노키즈존으로 인한 아동의 권리 침해 문제를 짚고, 출산 전후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임산부·영유아 방문 건강제와 아동 자살 방지를 위한...

2021-11-19 14:57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징역는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범죄예방을 위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7년을 선고해달라고도...

2021-11-05 21:09
세 살배기 유아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기소

검찰은 A 씨가 C 군이 보는 앞에서 B 군을 살해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그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관이나 정신 이상 등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 자문 등을 통해 A 씨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소 폭력적인...

2021-09-29 15:26
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가 적용됐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2021-08-13 20:11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 적용을 검토하고,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처벌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파고 성폭행한 남성...수락산서 체포 전자발찌(성범죄자 위치 추적 장치)를...

2021-08-11 09:27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새로 만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지난 1월 여야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정인이법)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이...

2021-02-24 20:44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리는 가운데,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 끝에 죽은 것은 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표는 13일 방송된...

2021-01-13 09:39
'살인 혐의' 천안 계모…아이 가방에 넣은 뒤 짓밟고, 뜨거운 바람 넣고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 아동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6일 열렸던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냈다. B군 친아버지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친아버지...

2020-06-30 10:0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