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소방 기술과 안전 의식은 이런 변화를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 친화공간 조성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공동주택 안전성능(소방·피난) 개선, 저류지 설치, 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블랙을 기본색, 골드를 테두리 색으로 잡은 K캅스 합체물, 트루, 시계는 강렬하고 단호한 이미지로 변신로봇 S.W.A.T들을 미래로부터 소환한 듯 보인다.
초이락컨텐츠컴퍼니 5일 용산 전쟁기념관 내 평화광장에서 ‘어린이날 문화축제’도 연다. ‘헬로카봇’과 ‘차징 탑스피너BX’ 등의 콘텐츠를 체험하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받을 수 있다. 1차 이벤트는 오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특혜를 안고,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선도지구' 선정 기본방향이 나왔다.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주민동의율로, 정량적 요소를 통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재건축되는 곳은 최대 3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대법원은 “구 소방시설법은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에 관해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방화시설을 기본항목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방시설법에 따른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국민 참관단 11명까지 총 170여 명이 참석한 통합방위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
최일선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 공무원 노고 격려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 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세종 북부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과 세종소방서 장군 119 안전센터에 방문했다.
세종 북부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방문한 방 실장은 세종 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관내 현황 및 치안 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연말연시는 각종 행사와...
고 의원은 “화재 사고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사망자 비중이 4.7배 높다”면서 “지난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며 안전 훈련 교육 대상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포함됐지만, 집에서 거주하는 재가 중증장애인이 전체 중증장애인의 96.1%를 차지한다. 중증장애인 중 극히 일부만 안전훈련을 받고 있다.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복무하다 생명을 바친 군인, 경찰, 소방원을 기리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기릴 것인가. 국가·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유족 슬픔을 달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한민국이 주요 7개국(G7) 반열을 넘볼 정도로 비약적 성장을 하고서도 진정 급한 데까지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한 현실을 반증한다. 여간 안타깝지 않다....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한다.
또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내가 주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 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단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다시 숙지해 마음가짐을 다 잡길 바란다.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야 4당‧무소속 182명 의견서 이름 올려“이 장관, 실효적 역할 다 하지 않아”“참사 이후에도 심각성 축소 등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이와 함께 3월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추가적인 안전성 보강․검증을 통해 건설 중인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차전지 R&D 센터는 자연녹지 및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축이 곤란했지만, 기초·광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부지 용도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전기차의 경우...
총 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칙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미리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중요 정책‧계획의 추진 실적이나 국무회의 상정 안건, 예산 관련 중요 사항, 법령 질의 후 회신 받은 내용 등은 장관 보고를 거치게 했다.
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이 경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2022년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21일(수)
△산업부 장관 07:30 산업대전환 steering Commitee(대한상의) 14:00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롯데H) 국외출장(베트남)12. 21 ~ 12. 23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무역물류 시스템 그랜드 오픈 기념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30 국가우주위원회(서울청사)
△산업체질의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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