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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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기 외부전문가 5명 옴부즈만 위촉…임기 2년

금융감독원은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제7기 옴부즈만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제7기 옴부즈만으로 소비자 부문에는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은행 부문 나상용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중소서민 부문에는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험 부문 박소정 서울대 교수, 금융투자 부문에는 김정훈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 등이 임명됐다.

2024-11-06 09:31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제9회 금융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지난 달 29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최승필 교수는 금융혁신심사위원으로서 디지털 및 AI 기술을 금융산업에 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초유의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서 심판위원으로서 금융시장 질서 회복에 공헌

2024-11-05 15:44
마기환 신세계L&B 신임 대표…1년 만에 친정 복귀 [신세계 임원인사]

신세계그룹은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 마기환 신세계L&B 대표이사 겸 영업담당을 외부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마 신임 대표는 1970년생으로 경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신세계 이마트로 입사해 2016년부터 신세계L&B 영업담당으로 근무했고, 2021년 11월 상무로 임원 승진했다. 지난해 7월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 영업마케

2024-10-30 12:11
법무법인 정률, ‘중량급 변호사’ 4명 영입…특허·기업 분야 강화

법무법인(유한) 정률이 최정숙(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과 이상진(연수원 33기)·김병성(38기) 전 법무법인 로제 구성원 변호사, 김현지(37기) 전 서브원(LG) 법무팀장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정숙 변호사는 진주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4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2024-10-30 11:28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에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한국고전번역원 신임 이사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29일 한국고전번역원에 따르면, 정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와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제6대 기획예산처 차관, 건국대학교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7년 출범한 한국고전번역원은 조선왕조실록

2024-10-29 15:12
[유주선 칼럼]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회사지배구조법, 7월부터 시행‘책무구조도’ 도입…책임소재 분명경영진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불완전판매‧횡령 사건 간과 말아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성, 예금자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당 법률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2024-10-26 10:00
“공급망, 안전·신속한 수송까지 고려해야…북극항로 개발 필요”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공급망은 중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것에 더해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선장 출신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본지에 “외국에서 확보한 물자를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적기에 적절한 선박이 제공되도록 하고 충분한 선박과 컨테이너 박스, 항만의 부두를 확보해야 한다”고

2024-10-25 05:00
전문성 강화하는 YK…조세‧지식재산 ‘투 트랙’ [로펌人+로펌IN]

‘기술유출 대응 + 조세 역량’ 대폭 보강지식재산 그룹장에 특허법원 판사 영입오충진 대표 변호사…종합 법률 서비스국세청 팀장 역임한 주승연 변호사 합류딜로이트 안진 출신 임우정 변호사 가세 법무법인 YK가 조세 및 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기존 정보통신(IT) 특허 침해‧무효 소송, 상표권‧디자인 침해, 영업비밀 분쟁 등 지식재산

2024-10-23 11:15
'MB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향년 89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의장의 측근은 "이 전 부의장이 그동안 지병을 앓아오다 오늘(23일) 눈을 감으셨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영일 출신의 이 전 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캠밸대 명예법학 박사 학

2024-10-23 09:38
野, 1심 선고 ‘이재명 구하기’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엄호에 집중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며 노골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거나 ‘검찰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22일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검

2024-10-22 15:25
野친명계 ‘더 여민’ 위증교사 토론회…“정치 검찰의 보복”

내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위증교사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내 친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토론회에서 “‘아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말을 두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황당

2024-10-22 11:51
생산성본부, 기업회생 성공률 높인다…생법회와 기업회생제도 발전 세미나

한국생산성본부(KPC)가 기업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회생법정관리사회(생법회)와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KPC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생법회와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KPC는 한국의 기업회생제도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 기업회생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

2024-10-21 10:57
거래소, 상장사 이사 대상 밸류업 설명회…'책임있는 역할' 강조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사내·사외이사 대상 기업 밸류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과 중소 상장기업의 밸류업 컨설팅 사례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내·사외이사 약 110명이 참석했다. 중소 상장기업의 밸류업 컨설팅 수행기관인 삼정KPMG 및 삼일PwC가 각각 밸류업 프로그램 속 이사회의 활

2024-10-17 16:16
한은, ‘2024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발표

한국은행은 대학(원)생 및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는 중앙은행 및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응모된 논문(총 18편) 중 최우수상 1편,

2024-10-17 12:00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변론 개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한 국가배상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

2024-10-16 13:17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법체계 혼란만 초래…이사 책임 면제할 방안 찾아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 개정 없이 기존 상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주주 간 이해 상충 사안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

2024-10-15 14:48
한국기업법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보호' [포토]

서성호 한국기업법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업법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보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여섯 번째부터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서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토

2024-10-15 13:51
"보험 불완전판매, GA가 직접 책임져야"

보험사 판매채널의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 심화로 법인보험대리점(GA)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매자가 인센티브에 영향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11일 보험연구원은 모집시장의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향후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및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에 대

2024-10-11 09:09
[피플]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정책 공백 메울 것”

한선재단 3040 전문가 정책 그룹 발족“정책 기능 떨어지는 정당 정책연구소”매달 세미나 개최…저출생·ESG 등 예정 보수, 진보를 떠나 한국 정치에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이 선거 승리라는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돼 국민을 위한 정책 수

2024-10-10 05:00
광운대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부동산학 석·박사 과정 모집

광운대는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 석사과정(2년), 박사과정(2년), 석·박사 통합과정(3년) 2025년 3월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법무학과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학과로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 건설, 법무 등의 실무능력과 연구능력 배양을 통해 부동산 학계 및 부동산업계의 리더를 양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교수진은 부동산학 박사

2024-10-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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