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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남기 주치의, 유족에 4500만 원 배상”…피고 측 “사법부의 수치” 고성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사법부의 수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 씨의 유족들이 백 교수 등을 상대로 낸...

2019-11-26 16:04
[종합]백남기 농민 死因, '경찰 직사살수'…검찰, 강신명 前청장은 '불기소'

◇살수차 수압 조절기 고장…백씨 사인 '30초 직사살수' 확인 = 검찰은 앞서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뀐 서울대병원의 새 사망진단서를 확보해 분석한 뒤 백 씨가 외인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수사했다. 이에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일 경찰 살수차가 고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2800rpm의 수압으로 13초가량 직사살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가...

2017-10-17 15:24
檢,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달 수사 완료…'경찰 책임자 사법처리 촉각'

당시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 전이라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수사 초점은 지난해 9월 25일 백씨가 숨지면서 경찰이 백씨 사망에 책임이 있는 지 여부로 압축됐다. 올해 6월에는 서울대병원이 백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꾸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6월 백씨...

2017-09-26 15:54
故 백남기 농민 쏜 살수차, 최대 수압 이상 쏠 수 있었다…경찰 항변은

하지만 민변은 “당시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관 중에는 집회 현장은 물론 야간 살수가 처음인 이들도 있었으며 살수차 운용지침을 사건 전날 처음 본 경찰관도 있었다”라며 이에 반발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관은 해당 청문 감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꾼 이후 뒤늦게 제출했다.

2017-06-29 08:33
경찰청장 "백남기 농민과 유족께 깊은 애도"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2015년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16일 공식 사과했다. 이날 이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2017-06-16 18:14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故 백남기 사망 원인 '외인사'로 변경…정치적 이유로 수정한 것 아냐"

김연수 부원장은 "이번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에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의사협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2017-06-15 14:35
[니톡내톡] 고 백남기 씨 사망원인 '외인사' 수정... "의료계 최악 흑역사", "정권에 따라 사인도 달라지는 나라"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투병 300여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한편 백남기 씨의 '외인사' 사망원인 수정에 대해 네티즌은 "의료계 최악의 흑역사", "정권에 따라 사인도 달라지는 이상한 나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06-15 13:59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병사→외인사'로…오늘(15일) 오후 2시 기자회견!

앞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 유족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서울대병원 측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했으나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17-06-15 13:12
백남기 유족, ‘의료법 위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故 백남기 씨 유족이 백 씨의 병세를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논의한 혐의로 서창석(56) 서울대학교병원장을 고소했다. 백 씨의 유족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은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2017-01-12 19:4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31일

이 교수는 그동안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 우의'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선 부검해야 한다며 장례식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백남기 투쟁본부는 서울대병원의 안치실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도 이 교수를 무단침입으로 고소할...

2016-10-31 08:29
[정론] 선생, 군인, 그리고 의사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는 정부의 물대포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자 했던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공권력. 그리고 그의 죽음이 공권력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임을...

2016-10-27 10:50
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두번째 집행 시도 실패…재신청할 듯

오후 3시경 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백씨 시신이 안치돼 있는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의 반발로 실패했다. 홍 서장은 투쟁본부 천막에서 투쟁본부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 등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총 1시간여 동안 면담했지만, 투쟁본부는 사인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2016-10-25 19:16
뿔난 서울대 학생들 "심각한 오류 저지른 백선하 교수 해임하라"

앞서 백 교수는 국정감사에서도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두고 '병사'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의혹에 쌓여있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두고 부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생들은 "백 교수는 파렴치하게도 계속해서 (사인이) 병사라는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대학 본부는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2016-10-25 15:34
'그것이 알고싶다' 故 백남기 농민 편, 실험과 3D영상 동원해 9호 살수차 위력 드러낸다

그렇게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백남기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망진단서는 그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특히 백남기 씨의 주치의는 가족들이 최선의 치료를 다 하지 않아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병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날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으며 병원에 온 이후 한...

2016-10-22 16:39
서울지방변호사회,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시도 중단해야" 성명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고(故) 백남기 씨 사망을 공권력 남용 사건로 규정하고 부검 영장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 대한 사과,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확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2016-10-17 14:17
백선하 교수 “고 백남기 사인 ‘병사’… 오류 없다고 생각”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도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외인사다. 외부충격에 의해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일 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 역시 “고인이 병원에 옮겨진 이유가 머리를 다쳐서다”라며 “사인 논란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2016-10-14 18:31
백남기 주치의 “심장정지가 가장 정확한 사인… ‘병사’ 맞다”

고(故) 백남기 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는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사망진단서에 대해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와 심경을 묻자 백 교수는 “마음은 무겁지만,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외부압력 없이 소신껏 기술했다”며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2016-10-11 15:06
[시가 있는 공간] 바위도 나무에게 몸을 내주는데 …

물대포에 맞은 농민 백남기 씨가 기어이 사망했다. 만인환시의 서울 한복판에서 그는 물대포를 맞고 그 충격으로 아스팔트 위에 인형처럼 쓰러졌다. 그것을 방송을 통해 국민이 다 보았는데 그의 사망을 확인한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라고 했다고 한다. 그 방면의 지식이 전혀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도 그 진단은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아 사망한 사람의...

2016-10-11 11:03
[기자수첩] 콜라와 김밥은 무죄

고(故) 백남기 씨의 사인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법원에선 범죄 행위가 이뤄진 시점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경찰이 규정을 어겨 사람의 머리, 최소한 상반신을 겨냥해 물대포를 쐈고, 사람이 죽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인가, 물대포를 맞았기 때문인가....

2016-10-06 10:37
[종합] 건보공단 이사장ㆍ심평원장 “고 백남기씨 사인은 외인사” 논란 가열

손 원장과 성 이사장이 백남기씨 사인 관련 발언을 해명하자 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장의 답변을 문제 삼아 '의도가 있다, 위험하다'는 식으로 유도성 질의를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권한 남용"이라며 강 의원을 공격했고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2016-10-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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