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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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납북어부 김춘삼 씨, 재심 통해 50년 만에 누명 벗어“무죄 판결, 진화위 권고에도 국가가 이행 노력 안해”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 씨가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2023-11-21 16:56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진실화해위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언론에 폭로하지 않았다면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 사건 외에도 진실화해위는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 반공법 위반 사건’과 ‘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등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2023-07-06 15:42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대검찰청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귀환 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총 3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난달 16일 관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대검에 따르면 16일 기준 춘천지검 강릉지청(17명), 속초지청(10명), 대구지검 영덕지청...

2023-06-18 14:00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 납북어부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1987년까지 459척의 어선과 3648명의 선원이 납북된 바 있다. 당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등 대남공작이 증가하며 남북의 긴장수위가 높아지자 정부는 1968년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납북된 선원은 사실상 간접적인 간첩이라고 규정했다. 그 결과 많은 납북어부들은 귀환 즉시 수사기관에 구금된...

2023-05-16 15:10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전국 법원에서 납북귀환어부관련 재심 재판이 열릴 텐데 검찰이 준비가 부족하다며 기일 연장하면 50년 기다린 납북어부들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검찰청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

2023-04-12 16:07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수많은 납북어부들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의 경우 지자체에서 30~40년 전 일어난 피해 사례 등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 30~40년 전 과거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문당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피해 보상도 받는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2022-06-16 17:00
49년만에 반공법 혐의 벗은 ‘납북어부’ 박춘환씨 “날 빨갱이로 몰던 반백년 세월이 야속해”

1968년 조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간첩과 반공법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춘환(71)씨 등 납북어부 3명이 사건 발생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11일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 1년 6개월과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박씨 등 납북어부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3명 중 박씨를 제외한 선장...

2017-10-11 11:18
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이외에도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조총련 연계 간첩사건, 아람회 사건 포함 총 6건, 피해자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다시 법원 판단을 받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73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12건만 남아있다. 검찰은 이 사건 중 6건에...

2017-09-17 11:18
[오늘의 인물] 9월 30일 정순택-주검으로 北 가족 품에 안긴 비전향 장기수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관련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1960∼70년대 납북 어부 가족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 배경에는 북한에 가족을 빼앗긴 ‘피해자’이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혹시 납북 어부가 간첩으로 파견됐을 때 가족이 협조할지 모른다’고 의심한 정권의 ‘연좌제 차별’이라는 역사가 있었다. 슬픈 역사다.

2016-09-30 13:07
43년 전 ‘오대양호’ 납북 어부, 남측 가족 만나

특히 이번 북측 상봉단에는 지난 1972년 ‘오대양호 사건’ 때 납북된 어부 정건목(64)씨가 포함돼 어머니 이복순(88) 할머니를 만나기도 했다. 정씨의 여동생은 “오빠,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쌍끌이 어선 오대양 61호ㆍ62호의 선원 25명은 1972년 12월 28일 서해 상에서 홍어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 정 씨는 이때 62호...

2015-10-24 17:21
김준곤 변호사 구속, 과거사 부당 수임 혐의

김 변호사는 지난 2008∼2010년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2015-06-27 10:59
법원,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납북어부…37년만에 '무죄'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가 3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안모씨(사망)와 안씨의 아내 최모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을 통해 받아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015-06-09 09:12
검찰, '과거사 수임 비리' 김준곤 변호사 재소환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씨 등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변호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2015-06-04 17:58
검찰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이인람변호사 11일 소환 예정

검찰은 또 과거사위 조사국장으로 관여한 사건의 소송을 대리한 혐의로 이명춘 변호사를 지난달 28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소송을 부당하게 수임한 혐의를 받는 김준곤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준곤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015-02-10 17:10
[오늘의 인물] '과거사 수임 논란' 김준곤 변호사 검찰 출석ㆍ조사

김 변호사는 지난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활동했던 정모씨 등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과거사위 내부 서류 등을 소송에 활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15-02-09 16:30
‘간첩 누명’ 납북 어부, 재심 통해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1960년대 간첩 누명을 썼던 어부 고(故) 최만춘씨와 동료 어부의 유족 등 5명이 낸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에 의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검사에 의한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도 그 상태가 지속돼 각 신문조서를 유죄의...

2014-05-29 07:09
이산가족 '눈물의 상봉'…납북어부 2명도 가족과 재회

1970년대 서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간 납북 선원 박양수씨(58)와 최영철씨(61)가 20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첫날 단체상봉행사에서 동생 박양곤씨(52)와 형 최선득씨(71)씨를 각각 만났다. 박 씨를 포함한 쌍끌이 어선 오대양 61호, 62호의 선원 25명은 1972년 12월28일 서해상에서 홍어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고 최 씨가 탔던 수원 32호와 33호도...

2014-02-20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