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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STO 법제화 사실상 불가...당국·국회도 방관만
    하반기 STO 법제화 사실상 불가...당국·국회도 방관만
    지난 21대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다 결국 폐기됐기 때문이다. 당국과 국회 등이 방관만 하는 가운데, 업계에선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관련 2개 업체에 대해...
    2024-07-16 15:22
  • ‘노란봉투법’ 속도조절...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
    ‘노란봉투법’ 속도조절...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따른 청문회 등이 맞물리면서 의결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주요 법안 60개 중 40여 개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 속도전을 벌여 법사위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9 16:04
  •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이번 안 역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는 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2024-07-09 11:42
  •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정부·여당은 1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야당이 주장하는 ‘의료’ 분야를 뺀 야당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서발법은 유통, 관광 등 서비스 산업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R&D) 자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도 100만 원)...
    2024-07-04 15:19
  •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참극 이후 보장 공백 발견해도보장 확대 논의 금세 사라져'15세 미만 보장' 상법 개정안도21대 국회 계류되다 결국 폐기 각종 자연재해, 압사 사고, 묻지마 칼부림, 공장 화재에 이어 1일 서울 한복판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벌어지며 국민 안전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때마다 '공짜보험'이라고 알려진 '시민안전보험'이 재조명되며 확대...
    2024-07-03 05:00
  •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상공에 지름 22m의 거대한 달 모양의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SEOULDAL)’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자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지상에서 출발하기 전 미세한 흔들림에 긴장됐던 것과 달리, 하늘 위에서 바라본 서울 곳곳의 모습을 눈과 카메라로 담기에 바빠졌다. 서울달은 서울시민들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의...
    2024-06-30 10:19
  • 떠오르는 '서울달'…정식 개장 '언제?' [포토]
    떠오르는 '서울달'…정식 개장 '언제?'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공원 상공에서 계류식 헬륨가스 기구 '서울달'이 시범 비행을 하고 있다.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서울달은 8월 22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8월 23일부터 정식 개장한다. 개장 후 1회당 최대 30명까지 탈 수 있으며 월요일(정기 시설 점검)을 제외한 화∼일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비행시간은 약 15분, 탑승료는...
    2024-06-28 14:15
  • 다음 달 여의도 상공 거대한 ‘서울달’ 뜬다…“서울 야간관광 랜드마크로”
    다음 달 여의도 상공 거대한 ‘서울달’ 뜬다…“서울 야간관광 랜드마크로”
    내달 6일 개장식 갖고 시범운행가스기구로 안정성 측면 우수해성인 2만5000원·소인 2만원선 다음 달 여의도 상공에 지름 22m 거대한 달 모양의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SEOULDAL)’이 시민들을 찾아온다. 서울시는 여의도와 한강 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서울달이 새로운 야간관광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다음...
    2024-06-28 10:00
  • [르포] 뱃멀미도 의료걱정도 '1시간 하늘길'로 날릴 수 있을까…울릉공항에 스민 기대와 우려
    [르포] 뱃멀미도 의료걱정도 '1시간 하늘길'로 날릴 수 있을까…울릉공항에 스민 기대와 우려
    길이 1200m에 폭 36m인 활주로, 계류장(13개소) 등 공항시설은 부산지방항공청이, 여객터미널(3772㎡)과 관리·관제소(2808㎡), 주차장(193면) 등 여객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 맡는다. 시공사는 DL이앤씨 외 8개사, 총사업비 8050억원 규모(전액 국비)에 사업 기간만 13년(2014~2026년)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사동항 인근 가두봉 절취(74만9000㎥) 등 해안 매립을 통해...
    2024-06-27 16:00
  •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주요 세제개혁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대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 법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넘긴다고 해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상위 1%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2024-06-25 17:15
  •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2024-06-25 11:04
  •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이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정한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 헌법이 정한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소송전은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 의료계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계류 중이나,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19 20:27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발의)과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발의) 등은 일찌감치 발의돼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이전에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2024-06-18 16:17
  • HJ중공업, 5600억 규모 새만금국제공항 공사 수주
    HJ중공업, 5600억 규모 새만금국제공항 공사 수주
    이번 공사는 활주로, 계류장,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로, 약 5600억 원 규모다. HJ중공업은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로서 35%의 지분을 갖고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신성건설 등과 한 팀을 이뤄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를 획득했다. HJ중공업은 지난 5월말 설계심의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경쟁사들과의 수주 경쟁에서 앞섰다....
    2024-06-18 13:54
  • 배당 절차 개선의 역설…올해 중간배당 위축 우려
    배당 절차 개선의 역설…올해 중간배당 위축 우려
    다른 상장사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달 3일 금융감독원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최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들은 중간·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로 통과되지 못했다.
    2024-06-15 07:00
  •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한편,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사무처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을 각 3명씩 추천을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2월 5일 발의됐으나 의장권한 침해논란과 인사 공정성 훼손, 정치적 중립 위반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계류 중이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4월 23일...
    2024-06-07 14:11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부터 반도체 세액공제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6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률안 174건은 계류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4-06-06 15:45
  •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으로서 계류 중인 연방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내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터의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한 형사 재판이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헌터는 자신이 마약 중독자인 것을 인지하고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2024-06-04 10:23
  •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이 중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1만 6795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법안처리율은 3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무위의 경우 접수된 1949건의 법안 중 1355건이 계류됐다. 이 법안들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지난 국회에선 금융권이 주목했던 상당수 법안들이 정쟁에 밀려 방치됐다. 금융당국은 일몰(8월 31일)을 앞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2024-06-03 05:00
  •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1만6천여 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예정고준위법·AI특별법 등 22대 국회서 재발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의 ‘소생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2024-05-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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