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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인천공항 입항ㆍ환승 보안검색에서 5년간 총기 34건 적발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에 입항하거나 환승한 여객의 보안검색을 벌인 결과, 총기 소유 적발 건수가 3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천안갑)은 인천공항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보안검색 결과 총기 소유가 34건, 실탄류 1483건, 도검류 426건 등 총 281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출발국...

2017-10-24 13:15
[2017 국감] 인천공항·항만, 최근 5년간 화물차 불법주차 1만5965건

인천공항‧항만 등 국가 주요시설 집중으로 물동량이 증가해 최근 5년간 화물차 불법주차 적발건수가 1만5965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가 불법주차 단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596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48건 △2014년 2210건 △2015년 2836건...

2017-10-23 11:42
[2017 국감] 서울시내 어린이수영장, ‘대장균’ 득실…수질검사 공시 필요

어린이 전용 수영장 중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21건으로 2013년 1건, 2014년 5건, 2015년 3건, 2016년 5건, 2017년 7건이다. 전체 적발건수의 30%에 이른다. 유리잔류염소, 과망간산칼륨이 법적기준을 초과했거나 대장균군이 검출돼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망간산칼륨은 분뇨, 땀, 때 등으로 수질이 오염될 경우 농도가...

2017-10-18 09:35
[2017 국감] 건설현장 불법행위, 올해 8월 기준 '전년比 80%' 급증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올해 8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엔 331건이던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생 건수가 2014년 454건, 2015년 826건, 2016년 1821건, 2017년(8월 기준) 328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10-12 13:54
줄줄 새는 혈세…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280억

5년간 적발된 836건 중 803건은 환수됐지만, 33건은 아직 조치되지 않아 미환수액 51억 원이 남았다. 2012년에 적발된 14건의 부정수급액 18억 원은 5년째 환수가 지연 중이다. 농림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급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또 환수금 미반환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2017-10-11 10:49
한국산 가장해 수출한 물품 가액 5년간 3648억 원…의료기기 최다

최근 5년간 36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다. 1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거친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외국에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18건이다. 적발 물품의 총...

2017-10-01 14:14
롯데리아 153건, 맥도날드 92건…5년간 식품위생법 어겨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들이 최근 5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4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레나 비닐, 머리카락과 철수세미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도 적지 않아, 위생관리가 엉망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2017-09-28 13:15
[단독] 살충제 범벅 농축산물…매년 5800건 부적합ㆍ인증취소

최근 5년간 친환경 인증 취소 현황을 보면 △2012년 5068건 △2013년 5728건 △2014년 6741건 △2015년 3223건 △2016년 2806건으로 매년 수천 건에 이른다. 연평균 4713건에 달하는 수치다. 이 기간 인증 표시정지도 연평균 139건이다. 지난해엔 농산물 2734건과 축산물 60건이 친환경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선례가 수만 건이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이번...

2017-08-23 10:42
윤재옥 “최근 5년간 사이버 마약거래 적발건수 13배↑”

지난 5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3433건에 달했다. 사이버 마약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으로, 5년간 2562건이 적발돼 전체 사범의 74.6%를 차지했다. 그동안 마약청정지역으로 분류됐던 비수도권의 사이버 마약사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에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12개 시ㆍ도에서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많게는...

2017-08-06 11:02
공정위, 지난해 불공정거래 제재 급감 왜?

이는 신문사들이 구독확장 경쟁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 지급으로 제재를 받았던 건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적발해 경고 이상 제재를 내린 불공정거래행위는 전년보다 43건이 감소한 60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건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1989년(53건) 이후 처음이다....

2017-03-30 10:14
대학ㆍ지자체ㆍ기업 R&D 연구비 부정사용 203억 원 적발

대상기관별 적발 건수는 대학(산학협력단) 77건(46.1%),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 47건(28.1%), 민간기업 43건(25.8%)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산학협력단)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횡령ㆍ유용 등 중대 비위는 21건으로 민간기업에서 다수(15건) 적발됐다. 진행단계별 적발 건수는 △‘연구기획 및 과제․기관 선정 단계‘에서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부당한...

2017-03-07 11:21
음주운전 후 적발, 경제적 손실 321만원…대인사고 2000만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들이 떠안은 경제적 손실액은 벌금(건당 300만 원), 보험료할증(건당 18만 원), 특별교육 수강료(건당 3만 원) 등 개인당 321만 원이었다. 이를 전체 단속 건수에 반영하면 총 8148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2016-12-19 14:14
[유통업계 소비양극화‘투트랙 대응’] “짝퉁이라도 살래” 명품의 그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된 짝퉁밀수출입 건수는 총 3088건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시계류의 누적 밀수출입액이 9877억 원으로 가장 크며, 그 뒤를 가방(7184억 원), 비아그라류(4358억 원) 등이었다. 특히 시계류 밀수출 적발금액은 2011년 1116억 원에서 지난해 2550억...

2016-11-07 11:01
공정위 한해 평균 4000건 처리…조사인력 턱없이 부족

24일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가 신고와 직권 등을 합친 조사 처리 건수가 연간 4000여 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현재 공정위 전체 인력 535명에서 조사인력이 절반인 270여 명 수준을 고려하면 직원 한 명당 한 해 평균 14개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과 직권조사 현황을 보면 2011년 3881건에서 2012년 4484건으로...

2016-10-24 10:31
금감원, 분식회계·부실감사 솜방망이 처벌

홍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금감원이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실시한 회계감리는 총 681건으로, 이를 통해 373건의 회계부정을 적발했다. 그러나 적발된 373건의 회계부정 사건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한 과징금 총액도 16억8000만 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현재까지...

2016-10-13 16:52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방지 대책 논의 중… 신고건수 50% 감소”

서울시가 택사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최근 5년간 6만9000여건에 달했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은 택시는 7550대로 약 11%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시는 단속 등 다양한 택시 승차거부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승차거부 민원신고는 2011년 1만5482건에서...

2016-10-10 15:27
“FTA 체결국 제품입니다” ...위변조 원산지증명서 적발 5년간 2300억 추징

추징 건수는 2011년 87건에서 지난해 640건으로 7.4배 급증했다. 한·EU FTA 관련 위반 사례와 금액은 983건에 92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협정 내에 참여한 나라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업체들은 위·변조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로 특혜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FTA 관련...

2016-10-07 10:47
위치정보법 위반 범죄 날로 증가… 5년간 432명 적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치정보법 위반 검거건수가 234건, 검거인원은 432명에 달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2005년 개인의 위치, 이동경로 등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2016-10-03 20:49
철도범죄 5년간 6000건 발생...성범죄 2.6배 급증 "기차타기 무섭다"

절도와 성범죄의 경우 5년 동안 총 범죄건수에서 각각 25%와 15%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범죄는 2011년 159건에서 지난해 413건으로 2.6배 늘었다. 폭력은 164건에서 22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범죄 증가세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의 90%, 절도의 80%가 8월까지 발생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에서의 범죄를 적발하고 사전에...

2016-09-29 07:57
브롬산염 검출된 ‘천연미네랄워터’ ... 생수 5년간 79개 업체 적발

지난 5년간 위반행위 적발건수별 업체 현황을 보면, 한 해에 위반행위가 1건 적발된 업체는 55개소, 2건 적발된 업체는 14개소, 3건 적발된 업체는 7개소, 4건 이상 적발된 업체는 3개소였는데, 특히 2014년 수왕샘물의 경우 표시기준 위반 1건, 준수사항 위반 5건 등 적발된 위반행위가 총 6건이었다. 지난해는 수산음료가 수질기준 부적합 1건, 표시기준 위반 1건...

2016-09-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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