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정책에 비해 정치쇄신안은 좀 더 의견을 깊이 있게 수렴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선후보의 개헌의지와 관련해선 “4년 중임제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치쇄신안과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도 금주 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일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 “정치 쇄신안에 대해서 제가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로 정책 포럼에 참석 직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쇄신안에 개헌 관련...
한편 이날 그는 개헌 문제와 관련,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헌 과제로는 “개헌 과제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민 공론이 모아져 있고 부통령제도 과거 역사를 봐도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번 협의회 창립을 계기로 대선에서 개헌 이슈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친이명박계 좌장격이기도 한 이 의원은 그간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꾸준히 주장, ‘개헌 전도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협의회에 직책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4.11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추진했던 ‘현역의원 기득권 배제’등보다 강도높은 공천개혁 작업도 예고했다. 현영희-현기환 금품수수 의혹 파문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당 폐지를 통한 원내정당화, 기초 단체장·의회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등이 전격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박 후보가 필요성을 인정한 4년 중임제 개헌의...
박 후보의 ‘4년 중임제’ 개현 의사엔 “우리나라는 지금 5년 단임제도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중도쯤 되면 ‘우리가 저런 사람을 뽑았나’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이 지금까지 쭉 해온 행태”라며 “그런 상황에서 4년제 중임제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냐”라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달리하는 ‘맞춤형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른 후보들은 보다 ‘튀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임 후보는 최저임금 2배 확대를, 김태호 후보는 ‘정·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안 후보는 가계부채 탕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두레경제기금’ 조성안을 발표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6년 단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6년 단임제를 채택하면 총선과 지방선거를 차례로 대선과 함께 치를 수 있고, 이는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임 전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는...
김 의원은 공약으로 △남한에 북한 평화공단 조성사업 △이공계출신 병역특례 전환 △중소기업부 신설 △교육부 폐지 및 과학기술부 부활 △ 의·과학계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정치 개혁과제와 관련해선 “정·부통령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함으로써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게 하고 소모적·반복적인 개헌 논의를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서 논쟁에 불을 댕겼다. 개헌 이슈는 여권이 선점했지만 야권에서도 이에 대응할 만한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권한 어떤 방식으로 분산할 것인지, 또 현행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꿀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여야는 이외에도 6월 중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바로 총선...
이 의원이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붙은 개헌 논쟁은 12월 대선을 뒤흔들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박 위원장도 4년 중임제에는 찬성이지만, 대통령의 권한 문제에 있어선 미국식 정·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어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비대위를 해체한 박 전 위원장은 전대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설...
이어 “이 세상에 완벽한 헌법은 없으며 모두 장단점이 있어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특히 4년 중임제는 한국적 풍토에서 문제가 더 많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온갖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은 대선주자로서의 이 의원에 대한 평가로 “대운하, 자전거 이런 게 가장 크게 각인돼 있다”고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엔 “경기도에서...
이 의원은 4년 중임제엔 박 위원장과 뜻을 같이 한다. 다만 그는 정·부통령제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웠다. 국가수반으로서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등의 권한을 갖고, 국내 정치는 내각이 맡는 방식이다.
정 전 대표는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국회로 분산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의원과 방향성이 비슷해 보이지만 4년 중임제에는 반대다.
임 전 실장은...
대권도전을 선언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이 주장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 측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혁신 5대방안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개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관련 지난 수년간 구상해 왔던 개헌안을...
박 위원장을 비롯한 친박근혜계 인사들은 4년 중임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편이다.
정 의원은 “장관 등 국회 청문회 대상인 고위직을 임명할 때 국회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고, 국무총리의 장관 임명제청권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한편 개헌을 통해 예산편성권 자체를 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국회 입지 강화에...
그는 “5년 단임의 절대권력에서 나오는 폐해를 구조적으로 극복키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력을 적절히 분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고 정치를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로 돼 있는 현행 3단계 행정계층구조를...
이어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외교, 국방, 통일 등의 권한을 갖고, 국내정치는 내각에 맡겨야 한다”며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주기를 일치시키고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내외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되면) 취임후 6개월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저는 임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3년으로 단축하는...
국민생각이 14일 국회에서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치제도 개혁의 공약을 내놨다. 국회의원 수도 250명 안팎으로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승자독식의 정치를 끝내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국정 운영에 동참시키겠다는 의도에서다.
국회 개혁안도 마련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통해 국정 감시 기능 강화,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
원외대표는 국민소통위원회와 정책연구소, 정치지도자교육아카데미를 관장하게 된다.
국민생각은 또 예비각료회의를 구성해 향후 수권정당으로서의 국정운영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생각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한미동맹 강화 △시장질서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정강ㆍ정책도 확정했다.
이원집정부제에 방점을 찍은 듯 하면서도 4년중임제를 비롯해 모든 형태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다. 대통령 1인에 집중된 권력 폐해를 종지부 찍을 수만 있다면, 국가 선진화 틀을 다질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한다.
당내 친박계는 의도적 침묵으로 개헌 자르기에 나섰고, 야권은 통일된 안(案)부터 가져오라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