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 검색결과, 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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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재개발 사기혐의' 라응찬 전 회장 차남 2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라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 황모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객관적인 사실 또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2013-02-24 18:07
檢,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고발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혐의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은 형사5부(차맹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헌재로부터 총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에 썼다"면서 횡령 혐의로 이 후보자를 고발했다. 또...

2013-02-11 21:03
조사 편의 대가 1억 받은 국세청 직원 2명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직원 A(6급)씨와 B(5급)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유명 외식업체 대표 C씨와 주주 D씨도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와 D씨로부터...

2013-02-02 13:45
검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사 압수수색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횡령 고발 건과 관련,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사 빌딩을 9일 압수수색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은 지난 8월30일 "경영진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부실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전가했다"라며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과 남궁정...

2012-11-09 14:08
서울서부지검, 벽산건설 서울 빌딩 압수수색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떠넘긴 회사를 직원들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벽산건설 서울 빌딩을 지난 30일 오후 압수수색했다고 31일 밝혔다. 벽산건설 직원 108명은 지난 7월 회사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직원에게 떠넘겼다며 검찰에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을 고소했다. 직원들은 회사 측이 사업...

2012-10-31 08:17
오원춘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씨가 사체 유기가 아닌 다른 의도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별다른 범행 도구가 준비되지 않은 점, 잘라낸 살점을 아무런 분류 없이 봉지에 담아 보관한 점, 가공이나 보전 처리한...

2012-10-18 16:07
"박근혜, 육영재단 강탈 사건 배후"…육영재단 전 직원, 위증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박 전 위원장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육영재단 전 직원 서모(61.여)씨에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측은 "위증죄란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서씨의 증언은...

2012-07-19 11:43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 9년 구형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차명계좌와 관련해 조세 포탈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모두 지난 2월 검찰이...

2012-07-17 11:28
100억대 유사석유 유통조직 검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00억원대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총책 이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주유소 바지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유사석유 제조책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정상석유로 가장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명을 관할세무서에 고발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2012-06-21 08:10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

서울 동부지검 형사5부는 코스닥상장업체 디지털오션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강문석 부회장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부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수석무역 명의로 지난 2008년 6월 디지털오션을 인수한 뒤 자년 9월 경영권을 매각하기 전 디지털오션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의...

2012-06-20 20:33
여의도 증권가 뒷거래 무더기 적발…회삿돈 수백억 횡령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기업자금 조달 대가로 불법 사례금을 주고받은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로 S캐피털 이사이자 금융부티크(비제도권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금융비리 연루자 14명을 기소(10명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코스닥 상장기업의...

2012-03-14 10:55
기업자금조달 대가로 12억 챙긴 증권사 임원 구속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증권사 이사로 일하면서 기업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대가로 불법수수료를 챙긴 혐의(특경법상 수재 등)로 배모(4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배씨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의 사정을 악용해 공식 수수료외에 추가로 불법수수료를 뜯어냈다. 배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2개의 차명계좌와...

2012-02-05 10:21
`박근혜 비방책자' 배포한 부목사 2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책자를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모 교회 최모(40), 백모(37) 부목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2002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고 "이를 비판하는 내용은...

2012-02-03 23:18
검찰,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징역 7년 벌금 70억 구형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형민 부장검사)는 3일 "이호진 피고인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수익을 얻어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라며 "피고인은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며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한 이후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2012-02-03 11:10
[포토]'벤츠 女검사' 징역 3년 선고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 전 검사가 27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천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2012-01-27 16:14
구제역 보상금 부풀려 부당이득… 기업체 임원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25일 구제역으로 의심돼 매몰한 돼지 수를 부풀려 신고한 뒤 보상금을 더 받은 혐의(사기)로 A업체 대표 윤모(69)씨 등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A업체 직원 정모(45)씨 등 2명과 위탁 농장주 남모(71)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이를 허위 공문서 등으로 도운 포천시 공무원 정모(4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3차에...

2012-01-25 10:35
'동두천 여학생 성폭행 미군 2심서도 최고형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 동두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K이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K이병은 지난 9월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2012-01-19 16:48
강용석 “조동성 비대위원, 여자문제 있어...”

그는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다 근거가 있고 고소당했을 때 걱정 없을 정도의 증거를 갖고 주장한다”면서 “스탠포드대학 것도 전부 기소될 테니 좀 기다리라. 서울남부지검 형사 5부에서 수사 중이고 서울법대, 런던정경대, 하버드, 스탠포드대 (경력) 모두 기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01-02 11:37
억대 부당 수수료 챙긴 증권사 前임원 구속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 발행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G증권사 고문 김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G증권사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6월 170억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인 H기업 사채 발행ㆍ인수 업무를 맡으면서 정해진...

2011-12-19 08:26
검찰, 용산 재개발지역 특혜분양 의혹 '수사 착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용산구 재개발 지역에서 특혜분양이 이뤄진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용산구 신계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한 아파트 섀시 등 각종 공사와 관련해 조합 임원들이 업체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11-11-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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