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보상금 부풀려 부당이득… 기업체 임원 구속

입력 2012-01-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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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보상금을 부풀린 축산식품 기업주 등 3명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25일 구제역으로 의심돼 매몰한 돼지 수를 부풀려 신고한 뒤 보상금을 더 받은 혐의(사기)로 A업체 대표 윤모(69)씨 등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A업체 직원 정모(45)씨 등 2명과 위탁 농장주 남모(71)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이를 허위 공문서 등으로 도운 포천시 공무원 정모(4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3차에 걸친 구제역 보상금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1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5억원은 검찰에 의해 환수 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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