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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매매 루머' 서울경찰청이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배우 이다해(29)씨 등이 '성매매'와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뜨려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서울경찰청에 넘겨 수사지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성매매 연예인 루머와 관련해 실추된 명예와 이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처벌을 요청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3-12-20 19:37
[11월29일 주요뉴스]KADIZ 남쪽 확대 가닥·류시원 항소 기각 등

2%), 강제 심부름(5.3%)이 뒤를 이었다. ◇ 류시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재판부 "자기반성 필요하다" 배우 류시원(41)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류시원은 자신의 부인을 폭행...

2013-11-29 15:59
류시원 항소기각 '아내 폭행'…항소심 재판부 판단근거 들어보니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1심에서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류시원은 선고 직후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접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류시원이 부정했던...

2013-11-29 14:55
류시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재판부 "자기반성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류시원은 자신의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억울함만 호소할 뿐 항소심에서도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2013-11-29 13:31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 연내 결론날 듯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1일 파기 환송심 3차 공판에서 “올해 내로는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측이 요청한 김시도 (주)한화 노조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서 노사관계에 대해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한화의 노사관계는 모범 사례로 정부 포상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좋다”며 “노조 설립 이후 파업을 한...

2013-11-21 17:53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 정지 '4번째 연장'

서울고법 형사5부는 6일 김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기간은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로 서울대병원으로 주거지가 제한된다. 재판부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최근 김 회장이 낙상사고를 당하는 등 건강 악화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7명의 심문결과를...

2013-11-06 21:19
[11월6일 주요뉴스]김재연 등 통진당 의원 삭발· 올해 수능 응시 연예인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최씨가 스마트폰 도청앱을 사용·유포했다가 적발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반복적으로...

2013-11-06 15:53
법원, 국내 첫 스마트폰 도청앱 사용자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최씨가 스마트폰 도청앱을 사용·유포했다가 적발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반복적으로 사생활의...

2013-11-06 10:52
카드 결제 중개 사업권 빌미 '뒷돈' 챙긴 맥도날드ㆍCU 등 간부 구속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4일 밴(VAN) 서비스업체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맥도날드, 편의점 CU, 바이더웨이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밴 서비스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다. 검찰은 맥도날드 간부 A씨가 2006년부터...

2013-11-04 22:24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구속집행정지 연장은?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에 김 회장은 6개월 만에 간이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꽂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김 회장의 변호인은 변론을 시작하기 전 “만성 폐질환으로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최근 낙상으로 전치 3개월의 부상을 입었다”며 “현재 이 자리에 있기 힘든 상황으로 김...

2013-10-29 18:14
아이유 분홍신 화제, 악플러 선처는 어떻게?…"깊이 반성해서"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아이유의 고발 취소에 따라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아이유는 악성 루머를 퍼트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 A씨를 '200시간 사회봉사' 조건에 용서한 것이다.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악플러 본인이 깊게 반성했다. 반성의 진정성이 있어 용서하기로 했다. 반성문...

2013-10-08 17:48
박범계 “황교안 법무, 채동욱 사건 배당에 압력 의혹”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내부 반발에 의해 형사5부에 가(假)배당됐다가 형사1부로, 다시 형사3부로 배당됐다. 이는 형사 5부장과 1부장이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같은 법무부 검찰국 출신 검사로 황 장관 법무라인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보수단체가 채 전 총장의 내연녀라는 의혹이 제기된 임모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은 당연히...

2013-10-01 19:49
검찰, '알앤엘바이오서 금품' 현직의원 비서관 구속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줄기세포 치료제 업체인 알앤엘바이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현직 새누리당 의원의 이 모 비서관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1년 다른 전직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할 때 알앤엘바이오 측으로부터 줄기세포 관련 법안 통과 등과 연관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2013-09-27 18:38
거래소 "영남제분 78억 규모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거래정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모씨의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 박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남편 류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이 대가로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약 1081만원)을...

2013-09-16 20:39
영남제분 사모님 입원비만 2억5000만원…어떻게 냈나봤더니

16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여대생 청부살해 윤길자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유방외과 박모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진단서 발급에 사용한 혐의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도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 2008년 10월 7일 윤씨에게 허위진단서...

2013-09-16 20:06
류시원, '아내 폭행·협박 혐의'로 벌금 700만원…"항소할 것"

서울지방법원 형사 5부(이성용 부장)는 10일 류시원의 폭행, 협박, 위치정보 수집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류시원은 "감정이 격해져 폭언을 하긴 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GPS 장착이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역시 부인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설치했을 뿐, 위법행위인지 몰랐다"고...

2013-09-10 16:08
검찰, 바이오 회사가 인수한 언론사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검사)는 경영진 비리 혐의와 관련해 줄기세포 치료제로 이름이 알려진 A바이오업체와 관련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A바이오업체는 지난 2011년 B언론사를 흡수합병했다. A바이오업체는 건설업과 바이오산업을 했던 회사다. 검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업체 사무실과 경기도 평택의 공장, 해당 업체와 합병된...

2013-09-06 14:15
'청부살해 사모님' 전 남편 영남제분 회장, 법원서 '밀가루 폭탄' 맞아

이어 "내가 던진 밀가루는 국민의 마음이다. 영남제분은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기업이며 류 회장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며 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부인 윤씨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치의 박모(54)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류 모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13-09-03 15:36
[朴정부 6개월 증시성적표] ‘주가조작·횡령’ 혐의 위기 종목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라 회장을 구속했다. 라 회장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미공개 회사 정보를 이용해 주식 약 473만주를 팔아 50억여원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 회장은 또 2008년 3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회사 자금 60억원을 영업자금 대여...

2013-09-03 11:06
청부살해 사모님 전남편 구속…네티즌 “사필귀정, 간만에 속시원하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해 윤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씨의 전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2013-08-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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