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협약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구두발주 관행 근절, 납품단가 조정절차의 명시, 자금 및 기술지원 확대 등을 약속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상황을 평가해 우수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세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연구비 조정 가이드라인 별도로 마련하여 과제별로 연구비를 조정할 때 각 전담기관 간사들이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관되게 집행 하게 할 방침이다.
연구개발이 끝난 뒤 연구자들의 발목을 붙잡는 연구비 정산제도도 간소화된다. 수 백 또는 수 천 페이지에 달하는 정산서류 작성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연구결과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알아본다.
◆집단소송제 전면 시행 - 2004년 2년간 유예됐던 집단소송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감독당국은 작년 3월 올해 말까지 과거 분식 사실을 고백하면 회계감리를 면제해 주고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최근에는 법무부까지 나서 형사처벌을 감면해주겠다며 기업들의 '고해성사'를 독려했다....
특히 가계대출에 대한 적립비률이 상향조정돼 충당금 부담이 커진 은행들의 가계 대출도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모델별 자동차 보험료 차등 - 내년 4월부터 모델별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도입된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자동차를 모델별로 11개 등급으로 나눈 뒤 보험료를 달리 매기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제차든 국산차든 배기량이 같으면...
동의명령 자체는 민형사 소송에서 위법행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없으며 동의명령 내용 불이행시에는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간주해 벌칙이 부과되게 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 제도 개편, 독과점 사업자를 적절히 규제하고 법 규범끼리의 정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행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규정의 포괄범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므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해도 이를 피해 갈 수 없다.
보소연은 자동차보험이 강제성 없이 운전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보험료 결정을 손보사들의 자율에 맡겨도 소비자에 의해 평가 받게 되고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 조정...
국세청은 조사 운영과정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 조사기간의 설정과 기간연장에 대한 조정을 할 계획이다.
정 국장은 "조사유형별로 현재 수준보다 평균 20% 정도 조사기간을 단축해 운영할 계획이다"며 "법인의 경우 최장 10일, 개인의 경우 최장 5일정도 조사기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사의 유형과 업종...
LIG손보 노조는 10%의 임금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 5%인상에 성과급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양측의 주장 엇갈리고 있다.
손보노조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손보사들의 임금협상이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LIG의 경우 상당히 오래 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동아화재는 인원감축을 위한 구조조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