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 지급 확정을 받았는데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때를 대비한 제도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의무자(과실 의료진)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은 "손해배상의무자인 노씨가 숨져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가 없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자 중에서는 고액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의료사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형사고소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번 19대 국회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꼭 도입하는 입법적 결단을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연합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처럼 의료분쟁...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이용하면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이제까지 파악한 주요 자진신고 대상...
TF 위원장은 김주현(54ㆍ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차관이 맡고, 차관급인 이민걸(54ㆍ17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차 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 외에도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중개제도'가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대개 본안에 가기 전 화해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등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소송 때보다 간편하다.
일본의 금융 재판외 분쟁해결 제도(ADR)도 참고할 만하다. 금융ADR제도는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도록 금융분야 전문가가 중립적인 화해안을 제시해 금융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변호사 중개제도는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 브로커들이 검사ㆍ판사와의 연줄을 이용해 금품을 대가로 피의자의 청탁을 해결해주거나, 거액의 알선료를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 중개제도는 아직...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조항에 따라 한시적으로(2015년 10월1일 ~ 2016년3월31일) 과거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허용,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자진신고세액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과거...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소득세 수입을 58조7천439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 옐런 연준의장 `연내 금리인상' 재확인…두번이내 시사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15일...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 갤럭시S6 48만원까지 떨어졌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대폭 올라 갤럭시S6 구입가가 48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신형 스마트폰 가격이 이처럼 급격히 하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KT는 '순 완전무한 99' 요금제 선택시 갤럭시S6 32GB의 공시 지원금(보조금)을 21만1천원에서 32만7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공금 유용ㆍ횡령시에는 신분상 징계처분 이외에 피해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형사 처벌만으로 종결하던 비리사건에 대해선 형사처벌 외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산업부․금감원 공동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3'로 꼽히는 검찰국장에는 안태근(49·2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대검 공안부장에는 정점식(50·20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임명됐다.
박 지검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장을 지내며 기업수사에 두곽을 보이며 '기업수사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안 검찰국장은 검찰 제도 개혁 분야에서 활약하며 검찰 내 대표적인...
정부는 CCTV 영상을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도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아동 학대를 묵인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보육교사 자격증은 국가고시로 전환시켜 채용 단계부터 아동 학대 범죄 전력...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통장의 현금인출 한도(현행 600만원) 하향 조정, 의심계좌 일시 지급정지제도 도입 등 기존에 마련된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원평가시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대한 계좌개설 거절 등으로 인한 민원 제외를 명문화하고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 ‘후강퉁 시대’ 개막…글로벌 투자시장서 파급력 상당할 듯
글로벌 투자자들이 학수고대했던 중국 상하이와 홍콩증시 교차거래 제도 ‘후강퉁’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후강퉁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홍콩을 거쳐 주식을 매매하고 중국 본토 투자자들도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홍콩에서 본토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8명으로 상향조정하고 병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병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새로운 도서정가제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세부 시행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재차 형성된 달러 강세 기반에 일본은행(BOJ)의 전격적 추가 양적완화 결정 및 일본 공적연금(GPIF)의 자산조정 발표 등으로 글로벌 외환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
◇ KT, 아이폰6 대란 공식 사과...시민들 반응 싸늘
KT가 지난 주말에 벌어진 이른바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 K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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