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 주요뉴스]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ㆍ식물인간 이등병ㆍ한미 정상회담 등

◇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당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끝낸다고 공식 발표했다.

◇ '식물인간 이등병' 사건 의혹 재수사

육군은 입대 후 자대배치 19일 만에 쓰러져 1년7개월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최근 깨어난 15사단 구모 이병과 관련한 군대 내 구타의혹에 대한 재수사 방침을 전했다. 육군 최용한 공보과장(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수사를 통해 가족들이 주장하는 (구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이병 가족들은 사고 당시 뒤통수에서 발견된 상처 흔적을 군 헌병대에 제시하면서 구타당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기업 중국매출 2년새 35% 급증…중국의존도 심화

주요 대기업의 중국 매출이 최근 2년 새 35% 급증하며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CEO스코어는 2011∼2013년 3년간 금융 및 공기업을 제외한 매출액(연결기준) 상위 200대 기업중 해외 실적을 공시한 회사 38곳의 중국 매출은 총 145조1500억원 밝혔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국내 기업의 중국 매출은 더욱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朴대통령-오바마 베이징에서 한미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1일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회담은 이날 베이징 시내에서 60㎞ 떨어진 휴양지 옌치후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1과 업무오찬을 마친 뒤 약 20여분간 진행됐다.

◇ 복지부, 간호사 시간선택제 근무 확대

보건복지부는 시간선택제를 포함해 병동 간호사의 '유연 근무'를 뒷받침하도록 간호사 관련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간호사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허용하는 병원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원이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입원료 산정시 시간선택제 인력 인정 기준을 ▲ 주 16~24시간 미만 0.4명 ▲ 24~32시간 0.6명 ▲ 32~40시간 0.8명으로 상향조정하고 병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병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새로운 도서정가제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세부 시행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는 기존 19%(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였던 신간 할인율을 15% 이내(단 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재조정해 변경된 정가로 판매하는 방안과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에도 도서정가제 적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서울 '올빼미버스' 최고수입 노선은 N26

서울 '올빼미버스' 9개 노선 중 최다 수입을 올린 버스는 N26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박기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올빼미버스의 수입금을 분석한 결과 N26번은 하루 1대당 운송수입이 31만원, 3개월간 총 운영수입이 1억6천988만원을 넘어섰다. N26번 버스는 방화동부터 신내동 구간을 운행한다.

◇ 공무원 연금 개혁안 찬반투표 45만명 참여… 99% 반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 찬반투표에 약 45만 명이 참여, 약 99%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1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44만5208명 가운데 98.6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과 국세청 직원 등을 제외한 투표 대상 공무원 79만 6814명 가운데 44만520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 10년 후 유망직업 '가스·에너지 기술자'

10년 후 가장 전망이 좋은 직업으로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이 1위를 차지했다. 1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국민들이 직업의 현황과 전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업의 다양한 속성을 분석하여, 수치화하는 한국의 직업지표 연구를 통해 10년 후 전망이 좋은 상위 20개 직업을 선정했다. 2013년에 209개 직업, 2014년에 203개 직업 분야의 현직자 및 직업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8,360건, 8,272건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412개 직업을 대상으로 10년 후 전망이 좋은 직업을 조사한 한국의 직업지표 연구에 따르면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의 전망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 차례 유산 아내 타박만 한 남편에 '이혼 책임'

세번 유산한 책임을 아내에게만 물은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 가사항소부(손왕석 법원장)는 A(39·여)씨가 남편 B(4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는 한편 'B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2010년 혼인이후 이듬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한 A씨에게 '남의 뱃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네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는 등의 폭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