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검색결과, 17페이지

검색결과 총4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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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주 실제 피해자, 몇몇 경찰관들에 "밀양 물 다 흐려놨다…" 모욕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면 보복 등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는데도 공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케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 한 것"이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폭력 범죄 담당 경찰관이...

2015-09-04 13:22
미성년 의붓딸 상습 강제추행 30대 계부

[이런일이]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5-09-02 13:44
놀이터서 놀던 지적장애女 추행한 70대 "사랑해" 충격

[이런일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적장애 10대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정모(7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2015-08-21 15:33
檢, 안산 인질극 살해범 김상훈 사형 구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질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매우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다시 사회에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가 복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

2015-08-05 16:27
"사랑하는 딸인데"…초등생 딸 성추행한 父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 A양의 옷에 손을 넣어...

2015-07-27 06:36
만기출소 고영욱, 연예계 영구퇴출 시켜라! 왜?

고영욱씨는 더 나아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의 10일 판결은 준엄했다. 미성년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연예인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2015-07-10 09:54
대구 정은희양 사건, 박근혜 대통령 "유가족이 한을 풀었다"고 했지만…

13년이 흐른 2011년 스리랑카인 K(49)씨가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이때 채취된 K씨의 DNA가 사건 당시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정양은 교통사고 전 스리랑카인 K씨 등 2명에게 성폭행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심에서 대구지법은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2015-06-09 09:51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어린이들 성추행

[이런일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어린이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윤모(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2015-05-26 16:51
놀이터에서 아이 뺨 만진 30대 강제추행 유죄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봄 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초등학생 B양의 팔꿈치에서 손등, 뺨을 쓰다듬었다가 기소됐다. A씨는 추행 의사가 없었고 성범죄 전력도 없었다며 "놀이터에서 팔꿈치...

2015-05-24 11:33
10살 친딸에 구걸·음란행위 강요…강제추행까지

둘은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게 하고 12일 후 인근 모텔로 옮기고 나서는 마구 때리고 전철역 주변에서 구걸하게 시키는 등 무차별 학대했다. A씨는 같은해 9월 24일까지 친딸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데 망설이지 않았다. C씨는 이 기간 B양을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심지어 성교육한다는 구실로 A씨와의 성관계...

2015-05-20 09:3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27일

◆ '어차피 풀려날 건데'…하루만 또 범행 촉법소년들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했지만 형사미성년자란 이유로 풀어 준 아이들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옆 동네에서 같은 죄를 저질러 강동경찰서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10대 초반 소년범들의 범죄가 성인을 뺨칠 정도로 흉악·대담해지는 추세"라면서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등...

2015-04-27 07:22
성매매 종사자 882명의 탄원서 어떤 내용?

이어 "개인 간의 성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분할 것인가"라며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까지도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법의 최소개입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탄원서 낭독에 앞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 '우리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2015-04-09 18:58
성매매 종사자들, 헌재에 성매매특별법 폐지 탄원서 제출

이들은 "개인 간의 성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분할 것인가"라며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까지도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법의 최소개입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기자회견과 탄원서 낭독에 앞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 '우리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2015-04-09 14:23
임창정 운영 술집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출입 단속 걸려 과징금 처분

가수 임창정이 운영하고 있는 술집이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해 지난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기 서판교 운중동 관할 지구대 경찰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2시께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출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미성년자 (18세) 4명을...

2015-03-27 21:12
[온라인 와글와글] 이태성 이혼, 김현중 공식입장, 마이리틀텔레비전 홍진영 초아, 고영욱, 김현규 교관, 방글라데시 여객선 침몰, 버드맨 영화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 피고인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그동안 재판 기간 중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기간 11개월여 가량을 제외한 1년...

2015-02-24 00:56
소년범 재판 신속하게 이뤄진다…중앙지법 개선안 발표

이는 미성년자가 형사 절차를 통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다. 재학 중인 소년범은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 재판기일을 잡고, 법정에 보호자가 있으면 진솔한 진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 신문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이어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2015-02-23 13:53
법원 “남자아이 가슴 주무른 행위 성추행 아냐”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인천시 만수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군(11세)의 가슴 부분을 왼손으로 두 차례 주물러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만난 11세 남자아이의 가슴을 옷 위로...

2015-02-21 10:42
'디스코팡팡' 디제이, 자신 동경하는 10대女 성폭행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미성년자인 A(12)양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정모(27)씨에 대해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2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A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한 차례...

2015-01-15 06:46
모텔서 14살 미성년자 성폭행한 고교생

[이런일이]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27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남·녀 친구들과...

2015-01-05 16:29
13세 미성년자 성폭행·나체사진 협박 20대 '중형'

[이런일이]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제의를 받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2015-01-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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