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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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포서 11살 아들이 아버지 살해… 이유는?

11살 A군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늦게 귀가했다며 폭행하자 홧김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버지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에 의하면 B씨의 아내는 평소에도 B씨의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2016-01-11 10:00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형법 적용되거나 소년법 적용돼… 피해 및 가해소년 보호 위해서는?

이에 대해 소년범죄 전문 법산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고 설명한다. ◆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적용 일반적으로 소년범은 나이와 죄질에 따라...

2015-12-18 09:30
갈곳 없는 10대 고아 유인 "콩팥 팔아라"

알선책 김모(28·구속)씨는 지난 8월 미성년자인 동네 후배 최모(18·구속)군 등에게 주변에 없어져도 실종신고를 하지 못할 대상자를 찾아봐라고 했다. 가출해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18)군 형제와 B(18)군이 이들에게 포착됐다. A군 형제는 5살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양부모와 함께 살다가 가출한 상태였다. B군도 중학교 1학년때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2015-11-19 14:42
캣맘 사건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벽돌 안 던진 B군만 소년부 송치?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벽돌을 던지기 전 사람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B군은 알고 있었지만, A군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13일 검찰과의 협의를 완료한 경찰은 16일 검찰에 관련자를...

2015-11-17 22:04
'캣맘' 사건 11세 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 소년부 송치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벽돌을 던지기 전 사람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B군은 알고 있었지만, A군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13일 최종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은 16일 검찰에 관련자를...

2015-11-13 18:43
'중학생인 척' 여중생과 성관계한 대학생

그러나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5일 오후 1시께 성동구 자택에서 B(14)...

2015-10-27 06:58
"'벽돌 초등생' 처벌하라" vs "처벌이 능사 아니다"

경기 용인 '캣맘' 사건의 가해학생이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확인되자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면책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 인터넷과 SNS에서는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18일 오후 현재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의 '캣맘' 사건 관련 기사에는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이 잇따라 달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2015-10-18 16:28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혐의 인정 했지만…"형사처벌 힘들어"

따라서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50대 박씨가 숨지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캣맘

2015-10-16 19:43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검거…의심→분석→탐문→자백까지

그러나 명확한 증거 없이 미성년자인 A군을 더는 추궁할 수 없다고 판단, 이후 보강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A군 일행을 추적한 끝에 함께 옥상에 올라갔던 B(11)군을 찾아냈고, 결정적인 진술을 얻었다. B군이 "A군이 벽돌을 던졌다"는 말을 한 것이다. 오후 7시께부터는 조사가 빠르게 진행됐다. 형사들은 A군 집을 다시 찾아가서 자백을 받아내는 데...

2015-10-16 17:04
캣맘 벽돌사건, 과거 '유사사건' 많아…재발 방지노력 없었다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개시, 사안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위험한 장난이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2015-10-16 16:32
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는 '촉법소년'…촉법이란?

하지만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2015-10-16 13:42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벽돌 던진후 사람 맞는 것 목격했다"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전날 경찰에서 자신이 벽돌을 던진 것은 맞는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신이 던진 벽돌에 캣맘이 맞아 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날 보도채널 YTN에 출연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초등학생 3~4명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했고 2kg짜리...

2015-10-16 12:21
[니톡내톡]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초등생… “미성년자라도 살인죄는 강력 처벌” “‘캣맘’사건이 아니라 벽돌 살인사건”

경찰 조사에서 이 초등학생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지는 과학 실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초등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성년자라도 살인죄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캣맘’사건이 아니라 벽돌 살인사건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10-16 10:19
'용인 캣맘' 초등학생 용의자, 전문가 "미필적 고의 가능성 높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초등학생으로 형사상 미성년자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ytn 뉴스에서는 이와 관련해 "혐의 부분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 초등학생이기에 부모가 동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2015-10-16 09:45
경찰, '캣맘' 사건 용의자 체포…미성년자로 처벌 불가[종합]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2015-10-16 09:31
경찰,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체포…알고보니 초등학생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2015-10-16 08:56
[e기자의 그런데] 이태원살인사건...제2의 '살인의 추억' 되나

"그저 재미로 그랬다."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10대 미성년자 미국인 패터슨과 동갑내기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 당시 이들의 나이 고작 18세였습니다. 조씨와 원한관계도, 시비가 붙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황상 용의자가 버젓이 두 명이나 있었지만 정작 이 사건의 '범인'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15-09-23 20:00
고소조차 어려웠던 피해자의 금전 사기사건, 경제범죄전문센터 법률사무소의 승소사례

아울러 미성년자의 지적능력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준사기죄’가 되고 법정형은 사기죄와 같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사기죄의 성립과 금액의 많고 적음은 관련이 없다”면서 “다만,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2015-09-17 18:08
성매매한 13살 여학생보다 모텔비 적게 낸 20대 '유죄'

이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은 여관비를 여학생이 더 많이 냈기에 성을 산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연 죄가 있는 것일까. 법원은 당연히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2015-09-16 09:4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6일

◆재벌 오너일가 미성년 39명 보유 주식가치 1000억 육박 대기업 오너 일가의 미성년자 39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총 1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대기업 집단 중 미성년자(친족)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보면 2014 회계연도 기준으로 15개 그룹에서 미성년...

2015-09-1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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