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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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한미군, 고아 2명 동성 성추행·돈으로 '입막음'…15년형 선고

그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물 41점과 함께 추가 단서를 발견함에 따라 그의 이전 근무지로 수사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미 제8전투비행단은 켈가드 사건 이후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와 관련된 봉사활동 참가자는 일반 공군 규정보다 강력한 신상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모든 봉사 프로그램에 별도의 감독관을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8-08-20 11:04
경찰, 청소년 강력범죄 '무관용 원칙'...핵심 주동자 구속수사

이밖에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만10∼13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올해 6개월간 3천41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천167명)보다 7.9% 증가했다. 촉법소년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작년 1천727명에서 올해 1천687명으로 감소했지만, 폭력은 711명에서 860명으로, 사기 등 지능범죄는 193명에서 258명으로 증가하는 등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도 심각성이 커지는...

2018-07-18 14:07
게임하듯 운전한 9살 초등생, 7km달려…촉법소년 제외대상 '처벌無'

깜빡이를 넣고, 와이퍼도 작동시키는 등 자동차 구조에 익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군은 만 9세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에 속해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한편, 지난 4일 제주에서도 11살 초등학생이 차를 몰아 행인 1명이 다치는 등 2주 동안 초등생 운전 사고가 3차례나 발생했다.

2018-07-12 08:35
관악산 여고생 폭행, 청와대 국민 청원 1만 5000명 돌파…피해 가족 "소년법 폐지 시급"

대부분 훈방 조치 되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는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중 위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3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2시 기준 1만 5668명이 참여 중이다.

2018-07-04 14:31
안성 교통사고, 10대 무면허 운전 참변 '양아치카' 관심↑…렌터카 업체 처벌 여부는?

이날 패널로 출연한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 본부장은 "미성년자의 외모를 가진 아이들이 양카를 선택했다는 것은 신분증 확인을 더 철저하게 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렌터카 업체가 본인 확인을 확실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께 출연한 전지현 변호사는 렌터카 업체의 처벌 수위에...

2018-06-27 16:48
오늘 성년의 날…1999년생 61만명 성년으로

또한 병역의 의무가 있으며 잘못을 저지를 경우 미성년자보다 더욱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성년이 되는 청소년은 61만4233명. 2016년 66만8344명, 지난해 63만4790명에서 올해 61만 명 규모로 줄었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8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2018-05-21 10:44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징역 13년..."공모아닌 방조 감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8) 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 양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2018-04-30 16:45
드라마 '라이브'ㆍ'리턴'에 등장한 '촉법소년'… 무슨 뜻?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이들을 가리킨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 외에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만...

2018-04-09 15:17
성폭력 범죄에 칼 빼든 정부, 가해자 엄중 처벌…2차 피해 차단 '올인'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상담과정에서 피해자 해고,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 확인 시 해바라기센터 연계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는...

2018-03-08 11:00
[#Me Too]“권력 관계 속에 성폭력 발생...미투운동, 성 평등 사회 만드는 계기”

이 때문에 노 관장은 현행 만 13세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조심스레 제시했다. 스위스나 영국, 독일 등 대부분 국가의 의제 강간 대상 연령은 16세다. 노 관장은 “아동 성범죄는 범행의 정도도 심해지고 빈도도 잦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1990년 임관한 그가 엄마로, 직업인으로서...

2018-03-08 10:00
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로 조정 검토...청소년 폭력 예방 차원

정부가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팍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또는 청소년 간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최근 반복되고...

2017-12-22 10:00
'텀블러'에 미성년 여동생 알몸 사진+성관계 알선… '하고싶다' 댓글 1만개 "미친 거 아냐?"

네티즌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게시자는 물론 댓글 단 사람들 꼭 형사입건하길", "진짜 여동생이라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 "진짜 제2의 소라넷이네", "문제는 사이트가 아니라 유저다", "텀블러에 일반인 사진도 많던데", "미성년자 성범죄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7-12-06 08:19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경남 여교사 징역 8년 구형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32) 씨에게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지역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제자인...

2017-11-01 07:47
“박근혜정부, 4대악 근절에 750억 썼지만…성폭력 등 재범률 늘어”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은 집권 직전인 2012년 4261건에서 2016년 4615건으로 5년간 약 10% 늘었다. 성폭력 사범 재범률은 박 전 대통령 집권 전인 2012년 5.7%(1311명)였지만, 4대악 근절 정책이 시작된 2013년 6.2%(1703명)를 기록한 뒤 2015년 8.2%(2889명)까지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7.4%(2796명)를 기록했다. 가정폭력범죄사범 역시 2012년 3156명에서...

2017-10-11 17:07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범 B(18)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A양 측 주장을...

2017-09-22 16:40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 공판 ‘관심’…“20년·무기징역 내려질까”

한편 A 양은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A 양에게 살해 지시를 내리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2017-09-22 13:09
배용제 시인, 제자 성폭행·성희롱 혐의로 1심서 징역 8년…협박해 입 맞추고 신체 만지고 '충격'

시인 배용제(53) 씨가 미성년자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용제 씨에게 징역 8년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2017-09-12 13:15
[니톡내톡] 서울서도 ‘여중생 폭행’…“전국 일진들 감옥에서 정모하겠네”, “악마랑 다를 게 없다”

한편 A 양 등 8명 중 6명은 검찰로 송치됐으며 형사미성년자인 2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서울 여중생 폭행 사건 소식에 네티즌은 “전국적으로 다 터져 나올 거 같은데 일진들 감옥에서 정모하겠네”, “악마랑 다를 게 없다”, “소년법 폐지하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7-09-08 15:17
소년법 개정, 19대 국회서도 무산… 이번엔 개정될까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또 소년이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강도,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하면 현행과 달리 형량 완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소년법 적용 대상을 현행...

2017-09-07 10:41
이석현 “형사처벌 연령 12세로 낮춰야”…‘소년범죄 근절’ 법안 발의

이 의원은 "교육 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 능력과 신체 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현행 형법은 1953년부터 60년간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형사 미성년자의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7-09-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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