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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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 사내유보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문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사내유보금 과세를 애기했는데 기본철학은 같다. 배경은 그동안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투자 대신 현금보유로 즐기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사내유보금 과세...

2014-07-30 10:37
[正論] 문창극 후보자 사태의 의미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문창극 후보가 국회 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사퇴했다. KBS 방송이 악의적으로 편집한 내용으로 여론몰이를 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만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에서 앞부분을 떼어버리고, “이 여인을 돌로 쳐라”로 편집 보도했다. 예수마저도 살인자가 되어버린다. 모든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짓 만들기 기계가 공영방송이란...

2014-06-30 10:47
[正論]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뽑는 방법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노동자 시인으로 유명했던 박노해는 아시아 빈민국을 여행한 후, 한국엔 빈곤이 없다고 말했다. 한때 노동자의 빈곤한 삶을 대변했고, 치열한 삶을 보낸 시인의 이 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좋은 정치인을 뽑는 방법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자는 복지를 애기한다. 그 복지방향이 올바른가를 평가해야 한다. 박노해 시인을 통해 정치인들이...

2014-05-27 10:54
[正論] 세월호 참사와 정부개혁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세월호 참사의 책임 소재를 관료와 민간 간의 결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전직 해양수산부 관료가 선박협회 및 회사 임원으로 가니, 결국 관료들이 제대로 감독할 수 없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해양수산부와 선반관련 업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은 대부분의 민간영역이 전직 정부관료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와...

2014-04-29 10:55
[正論]공짜버스 타고 파멸의 길 갈 것인가

드디어 정치권에서 ‘공짜버스’란 정책 공약이 나왔다. 아마 공짜버스에서 공짜택시로 발전하고, 나중엔 공짜 비행기까지 나올 것 같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짜상품이 경쟁적으로 개발되는 이유는 공짜상품을 통해 정치적 재미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짜급식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지지를 얻었고, 지난 대선에선 여야 당이 경쟁적으로...

2014-03-31 10:55
[임유진의 정치inside]여야 무상경쟁에 멍드는 민심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정치인들의 주된 관심은 정치적 지지를 얻는 것 뿐”이라며 “공짜공약은 이렇게 타락한 정치환경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라고 지적했다. 선거철 선심성 공약은 정치권의 단골메뉴다. 아무리 “표를 얻기 위해 영혼까지 파는 게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구호성 공약만 남발되면 전체적인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2014-03-27 14:57
[正論]‘정상의 비정상화’가 되지 않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은 연초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란 용어를 사용했다. 이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기반을 이루려고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비정상인 현재 상태를 정상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구호적 용어로 보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2014-03-03 11:03
[正論]정치의 실패를 걱정한다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정책은 경제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에 문외한인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때 정치인은 정책 방향을 오직 정치적 지지를 높이는 쪽으로 잡는다. 즉 공익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정치인의 사적 이익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책 방향이 한국...

2014-02-04 10:59
[正論]민영화는 나쁜 것인가

철도공사의 파업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민영화’란 용어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었다. 대체로 민영화는 나쁜 용어로 인식되는 경향이었다. 정책 방향은 핵심용어 몇 개로 함축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개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핵심용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바른 인식이 깔려야 한다. 일반국민들은 개혁의 세부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2014-01-06 11:14
한경연 “‘경제민주화’→‘경제적 평등의 추구’로 바꿔불러야”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갈등들의 기저에는 바른 용어를 쓰지 않는데서 오는 혼란이 자리하고 있고 이것이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소장의 사회로, △역사분야 토론자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정치분야 토론자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2013-12-16 19:22
한경연, ‘왜 다시 자유주의를 말하는가’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의 사회와 소설가 복거일씨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자유주의: 부자와 기득권을 위한 이념인가-가난 속에 싹튼 자유주의 △반간섭주의, 반사회주의의 대척점에서의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순례자들 △자유주의와 실천의 문제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3-12-06 14:14
[正論]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작년에 225개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총액은 약 3.3조원 수준이며, 이는 기업당 약 144억원 수준이다. 매출액 대비해서 약 0.26% 수준으로 미국 및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인식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1980년대부터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많은...

2013-12-04 10:57
[正論]기업가정신은 정치인에게도 필요하다

지난주는 기업가 정신 주간이었다. 기업가 정신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핵심 에너지다. 그래서 시장경제가 발달한 국가들의 기업가 정신은 높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기업가 정신 수준을 국제간 비교한 결과, 중간 이하의 수준이다. 기업가 정신 주간을 만든 것도 어쩌면 한국의 기업가 정신 수준이 낮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우리의 기업가 정신 수준이 낮은 이유는...

2013-11-05 10:49
국회 “재정준칙 법제화” vs 정부 “경기대응력 약화 우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도 “전체 예산규모의 팽창을 막기 위해 ‘세입 내 세출원칙’ 혹은 ‘세입증가율 내 세출증가율 원칙’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률로써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은 재정준칙 법제화시 제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약화되는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

2013-11-04 16:46
[正論]법인세 인하를 통한 창조경제

현 정부 경제정책의 철학은 ‘창조경제’로 압축할 수 있다. 창조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고용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창조 자체가 국정 목표가 될 수 없으며, 고용 증대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어, 일자리 예산으로 많은 국가 재원이...

2013-10-07 11:17
“지방재정 살리려면 시·군 통폐합하고 공기업 신설 억제해야”

한편 건전재정포럼은 지난 2012년 9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경제관료, 재정학자 등 119명 발기인으로 참여해 창립했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강봉균 전 장관과 최 대표,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13-08-27 17:15
전문가 "근로소득세제 개편 방향 맞다…보완은 필요"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야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지적이 과하다. 우리나라는 소득공제 항목이 너무 많다. 이게 비용을 소득에서 빼주는 건데 부유층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바로잡아야 할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조세부담률 증가에 대해서도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확대를 강조해온 만큼 이를 시행하려면 어느...

2013-08-11 08:39
한경연, 이영훈 교수 초청 북 콘서트 개최

발자취 1945~1987’이란 저서를 발간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를 초청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본 행사는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소미 경제진화연구회 부회장, 류석춘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원장, 이한우 조선일보 여론독자부 부장,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2013-08-09 14:39
[正論]창조경제 이전에 ‘창조정치’-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ㆍ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시장경제가 곧 창조경제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우린 시장경제 체계를 유지했으므로 별다른 감흥이 없다. 오히려 정부가 창조를 강조하니, 민간은 뻘쯤하여 앞뒤가 바뀐 기분이다. 창조는 민간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 공공부문에서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 창조 에너지가 제대로 분출될 수 있도록 규제만 풀면...

2013-07-30 11:21
경제단체 뿔났다…“새 정부의 국민 통합은 미신”

이날 토론회에 나선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통합 그 자체에 매달리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통합의 대상에 넣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한시바삐 ‘국민 100% 통합’이라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소장은 이어 “한국에서 ‘사회 분열’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2013-07-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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