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정치의 실패를 걱정한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ㆍ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정책은 경제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에 문외한인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때 정치인은 정책 방향을 오직 정치적 지지를 높이는 쪽으로 잡는다. 즉 공익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정치인의 사적 이익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책 방향이 한국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선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 지지를 높일수 있는 정책이면 된다.

대중인기적인 정책은 경제적 강자를 규제하고, 경제적 약자를 돕는 방향이다. 경제적 강자는 소수인 반면, 경제적 약자는 다수다. 경제에서 강자가 정치에선 약자가 된다. 그래서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 고액연봉자에 대한 징벌적 정책을 여야당이 경쟁하듯이 개발한다. 문제는 경제적 강자를 규제한다고 해서, 경제적 약자가 이익을 얻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경제란 본래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집단별로 구분된 독립적인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는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개별 행정부의 입법건수에 비해 국회 입법건수가 갈수록 많아진다. 그동안 국회의 입법건수 추세를 보면 16대 3.2배, 17대 5.8배, 18대 7.2배로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정치과정을 통한 정책의 질도 형편없고, 양적으로 건수 만들기를 경쟁하는 현실이다. 이는 분명히 한국의 미래경제에 좋지 않은 현상이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차이를 가질 때 경제논리에 충실하면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정치논리가 우선하면 국가의 미래경제는 어둡다. 경제문제이지만, 정치논리가 우선하는 현상은 정치인의 자질 문제로 해결하기엔 심각성의 도를 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정치를 정치시장의 구조문제로 봐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은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공공선택(public choice)이란 새로운 학문으로 정립시켰다. 그는 이런 정치과정을 통한 경제정책의 결과가 공익에 역행하는 현상을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라고 이름지었다.

한국의 정치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 방향을 보면, 분명 정치실패 현상이다. 따라서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를 가능하게 한 정치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 차원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정치인의 윤리 및 도덕문제로 보고, 이를 교화하는 차원의 개선안이다. 또한 유권자들에게도 ‘두눈 부릅뜨고 선거해야 한다’는 식의 좋은 정치인을 뽑으면 된다는 접근이다. 그러나 정치 현실은 너무도 다르다. 아무리 좋은 정치인이라 해도, 일단 정치구조 속에 들어가면, 나쁜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른바 정치구조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의 정치실패 현상은 한국의 경제미래를 심각하게 왜곡시킬수 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좋은 예다. 한때 세계 5대 경제강국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형편없는 국가로 전락했다. 한국경제를 압축성장, 경제기적으로 표현한다. 단시간에 성장한 저력을 가진 국가이면서, 동시에 단기간에 추락할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진 한국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정치실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