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뿔났다…“새 정부의 국민 통합은 미신”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서 성토

현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추진하는 ‘국민 100%의 통합’에 대해 경제단체가 한낱‘미신(迷信)’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제단체 부설 연구원이 새 정부 핵심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반박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우리 시대의 통합: 지향점과 방법의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통합 그 자체에 매달리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통합의 대상에 넣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한시바삐 ‘국민 100% 통합’이라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소장은 이어 “한국에서 ‘사회 분열’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고 말하고 “사회를 양분화해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정치인의 사익추구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커다란 요인”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통합은 정부가 정책수단을 통해 단기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임에도 이런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통합은 민간영역의 공감대와 자발적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표에 나선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 교수 역시 “국민대통합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는 박근혜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이전 정부의 유사 기구들과의 뚜렷한 차별성도 없고 정부 주도 사회통합의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합위원회가 노무현 정부의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와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한 셈이다.

김 교수는 “분열이 봉합되지 않으면 사회 불안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사회 갈등을 침소봉대해 지나치게 과민 대응하는 것 역시 사회·경제적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