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며 소비자에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책임론을 회피하는 발언을 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인출석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이외에도 카드사 3곳에서 고객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KCB 박모 차장 역시...
가까운 일례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카드 망언과 모미이 가쓰토 일본 NHK 회장의 위안부 망언을 들 수 있다.
우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2일 카드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말해 국민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었다.
현 부총리의 발언...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추가 테이퍼링 결정에 대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감안할 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거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유사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
공약후퇴 논란의 중심에 선 기초연금과 관련해 국회는 여ㆍ야ㆍ정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카드사 고객 정보유출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 수위를 놓고, 새누니라당은 사태수습을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팀의 경질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수장의 사퇴를 촉구해 온 민주당은 정부 책임자 문책론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지방선거 룰 변경을 둘러싼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을 이말 말까지로 연장한 상태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현행 공천제를 유지키로 했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이와 맞물려 일단 재신임 인사를 밝히긴 했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한 내각에 대해 보다 엄밀한 평가와 함께 개각 필요성에 대해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현 부총리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국민 탓으로 돌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개각 요구가 제기됐던 상황이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지(AI)에 대한 대응 마련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AI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수집할 때 이를 암호화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해 의무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번호의 암호화만 의무화하면 설령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대책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미 연준의 추가 테이퍼링과 관련, “이번 결정은 최근의 고용지표 부진에도 미국 연준의 경기회복세에 대한 낙관에 기인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9일(현지시간) 금융·통화 정책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제에 대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100억달러 추가 테이퍼링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테이퍼링이 예상 수준 범위에 있는데다 경상수지 흑자 등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글로벌 시장의 변동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00억달러 추가 테이퍼링에 나선 것에 대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재부와 국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정당지지도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부의 개각 여부도 국민적 관심사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부처 장관 경질설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상황에서 일반 여론도 정부의 일부 부처를 개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룸에 따라 이 문제가 밥상머리 정치 이슈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실언과 실물경기, 전월세 문제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이 대이동하는 설 연휴에 부상한 경제 키워드는 민심의 향배를 가른다는 점에서
설 이후 정부의 경제 운영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당장 귀성객들은 카드 정보유출 사태에 분통을 터트릴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지검 특수부가 적발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39)...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오석 부총리의 사퇴를 거부하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제대로 역할 못하는 부총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박 대통령의 오기가 아닌 사람을 찾는 지혜”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9일 최근 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국 위기와 관련해 국내시장 불안 조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시장 불안 조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최근 살아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하고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 등 최근 경제 현안을 보고한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는 29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 대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는 통상 2주 만에 한 번씩...
이번 사태의 책임을 두고도 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금융당국 수장인 신제윤 금융감독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사태 수습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국조에 증인으로 나설 이들도 관심이다.
지난 23일 긴급 현안보고 때 출석했던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사장과...
야당이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단순한 정치 공세로만 봐서는 안 된다. 당국 수장들의 최근 발언을 보면 적당히 책임을 떠넘기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게 사실이다.
현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 “심판인 국민이 이미 레드카드를 꺼냈는데 감독이 봐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어제 현 부총리에게 옐로카드를 보냈지만 대통령이 심판이 아니라 감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태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흔들리던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일단 위기를 넘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을 달래기 위해 경제팀을 쫓아내기보다는 부총리에 대한 엄중한 경고 선에서 이번 일을 마무리 짓고자 했다.
현 부총리 이번 위기는 처음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매번 교체설이 불거졌지만 그 때마다 대통령의 신임 발언으로 살아나 정책에...
여당 의원으로선 최초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사퇴’를 공개 촉구했던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현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가 전제된 수습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며칠 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당국자가 2차 (개인정보)유출은 없도록 차단했다고 공언했는데 만약 2차 유출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