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신고 또는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올해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최고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대상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명단도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국세청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뤄진다.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
한일 양국의 국세청장은 2일 해외금융계좌신고제와 국제적 징수공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역외탈세 대응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도쿄의 일본국세청에서 이나가키 미쓰타카(稻垣光隆) 일본 국세청장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세청이 전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담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 국가로서...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인 또는 미국인이 주요 주주로 돼 있는 법인이 개설,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해당 국가의 조세당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현재 국내 시중은행 중 최다인 전세계 23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 하나은행은 총 9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며 “이번 조인식을 통해 향후...
이번 설명회는 한·미 양국의 세금신고 방법, 양국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 등 재미교포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 진행된다.
한국 국세청의 전문가와 세무사, 미국의 한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들은 이에 대한 주요사례를 설명하고,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
다음은 그동안 재미교포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그동안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는 거액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가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 국세청이 내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자국 금융기관...
지난 2010년 미국은 해외금융기관에 있는 미국인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을 신설하고 19개 국가 5개 지역과 협정에 서명했다. 이후 우리나라와는 2012년 4월 양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상호교환방식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번에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이자가 연간 10달러를 초과하는 예금계좌 정보를 넘겨받게...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을 수용하면서 현지 계좌파악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지에 있는 한국인 계조의 대거 이동도 점쳐진다.
13일 관련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오는 7월 FATCA의 한국 내 시행을 앞두고 정보 자동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내년 9월부터 국세청이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을 수용하면서 미국 내 한국인의 금융계좌 정보도 넘겨받기로 하면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오는 7월 FATCA의 한국 내 시행을 앞두고 정보 자동 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우선 2009년 신설한 역외탈세 전담조직이라는 인적자원,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과 조세조약 체결을 통한 국제공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라는 제도적 기반 등이다.
특히 지난해엔 국세청이 미국·영국·호주 공동조사로 수집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한 400기가 데이터를 건네받으면서 역외탈세 조사가 급물살을 탔다. 국세청은 데이터를 분석...
지난해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이 1조789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역외탈세 추적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FIU(금융정보분석원)법,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을 손본 데 이어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역외탈세를 차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문기관에서 역외탈세 대응책이 담긴 연구용역...
원화계좌를 보유해야 했다.
반면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보고 의무는 강화된다. 현지법인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금액 변경·청산을 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영주권을 취득할 때 보고·회수 의무를 면제해주던 제도는 폐지한다. 또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역은 금융감독원에도 통보해야 하며 해외직접투자를 청산할 때에는 국세청에 구체적인...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부모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 공제 순위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넷째, 내년 시행이 예상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인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도 주목해야 할 제도 중 하나다. 미국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보유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과금 성격의 30%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또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도 한다.
국세청의 내년도 과태료 목표세입이 급증한 건 새 정부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으로 결제 받고도 탈세 목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자...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축소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보다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제도도입 이후 한 차례 과태료율이 인상됐고, 내년부터는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과태료 상향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낸 상태다. 현재 금융계좌로 한정돼 있는 해외재산 신고의무를 부동산과 보석류·예술품, 선박 등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지하경제의 핵심으로 역외탈세를 꼽고 있는 국세청으로선 보다 많은 정보를 취득해 역외탈세 적발이 수월해질 수 있어 긍정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 대출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가 회사 임원들 명의로 수십억원의 차명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임원들 명의로 대출된 자금이 조 회장 일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장남인 조현준 사장이 작년까지 100억원의 대출을 받거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
법안은 우선 국세청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집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이 계획들을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신고하게끔 돼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는 국외재산신고제로 확대해 부동산과 보석류·예술품, 선박 등 재산종류와 관계 없이 국외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면...
성장률 신흥국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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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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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조사결과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계좌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인 탈루수법이 동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제조업계 대기업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다 걸려 법인세·양도세 수천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