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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12일 이번 조사는 내년부터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신고 시행에 앞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화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자료(FATCA, MCAA),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2018-09-12 13:39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수법뿐 아니라, 미신고 역외계좌,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소득은닉, 우회 상속증여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도 철저히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2018-08-28 11:21
9월부터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 기재 생략

이 밖에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8-07-24 10:09
[뉴스 더 읽기] ‘보험료 카드 납부’,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힘겨루기…피해는 소비자 몫?

궁금증 ④ 해외 보험사들은 어떤가요? 일본의 경우 2007년 대형 생보사가 카드납을 도입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운영만을 규율한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할 경우 카드회사는 가맹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보험사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해당 가맹점은 국세청(HM-Reserve)으로부터 세금탈루 조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거부를...

2018-07-12 10:50
국세청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내달 2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내달 2일까지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을 의미한다. 다만, 해외자산이라고 해도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와...

2018-06-04 12:23
국세청, 해외재산 빼돌린 '역외탈세' 부유층·기업 39명 '고강도' 세무조사

관세 탈세 등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개별 납세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누구든지 조세 탈루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은 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한 역외탈세 혐의 정보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 수집을 확대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8-05-02 14:13
충남 보령항 개항 지정…물동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불개항 출입허가절차가 생략되고, 입출항수속 기관이 항내 상주하게 돼 수속 처리가 신속해진다는 설명이다. 출입허가수수료는 외국무역선의 경우 톤당 100원으로 최대 50만 원이 붙는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은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에 추가됐다. 앞으로 관세 탈루, 불법외환거래 등 조사 강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2018-04-26 10:30
[데스크칼럼] 가상화폐 시장에 필요한 ‘룰 브레이커’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불법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보고하라는 것이며, 의심되는 상황이 되면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최상위 공권력을 동원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의 논리로 보면 ICO는 유사수신행위다....

2018-04-02 15:11
국세청, 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금융자산 조회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

아울러 해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소명하도록 하고 해외 부동산은 해외 금융계좌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뿐만 아니다. TF의 권고안에는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을 국세청의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요구에 따라...

2018-01-29 14:03
김동연 부총리, 외청장들 만나 “일자리 창출 협업” 당부

관세청에는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위험물품의 사전차단 및 대회물자ㆍ선수단의 신속한 통관을 추진하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분내역을 관세청과 공유해 재산도피ㆍ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에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조달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2018-01-24 18:36
비트코인부터 자율주행차까지… "클라우드 기반 시대, 포렌식 기술 주목"

기술이 발전하면서 검찰, 경찰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도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역시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과학수사를 전담하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소했다. 현재 디지털포렌식기술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분야 중 하나는 영업비밀 침해사건이다. 최근에는 문제인식이 확대된...

2018-01-12 10:00
[상보] 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ㆍ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불법행위에 법정 최고형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돼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2017-12-28 11:07
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한 조세포탈범 32명 공개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은 관보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들 공개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4년...

2017-12-21 10:13
국세청,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연루자 등 조세회피 의혹 37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작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100여 개국에서 금융계좌 등 정보를 받아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역외탈세는 반드시...

2017-12-06 13:47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60조 돌파…개인 보유 계좌 '5조'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또 지난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추적·환수한 재산이 1조662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를 2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등 총 72개 통계표다. 지난 7월에는 1차로 71개...

2017-11-02 13:49
[2017 국감] 심재철 "文정부, 올해보다 매년 세금 12조원 더 걷는다"

또 △부가가치세 제3자 대리징수제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해외 투자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자료수집 확대 등 과세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정부의 잇단 표적 증세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

2017-10-12 11:14
박근혜 정부 해외 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 논란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 이뤄진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기간에 개인 116명(1조1333억 원)과 법인 10곳(1조66억 원) 등에서 총 2조1399억 원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2015년 9월 한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며...

2017-09-15 10:50
박영선 “2년 전 해외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최순실도 혜택설”

꼼꼼히 챙겨봐야하지 않겠나”라며 “전례 없던 최경환 전 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의 담화문을 읽어보고 꼼꼼히 짚어보라”고 주문했고,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기간 중 개인 116명이 1조1333억 원, 법인 10곳이 1조66억 원 등 총 2조1399억 원이 신고됐다.

2017-09-14 16:45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60조원…과태료 711억 부과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올해까지 미신고자 249명에게 과태료 7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 2013년 이후부터는 보유 계좌 중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12명을 고발했다. 뿐만 아니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사람 중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총 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017-09-08 06:50
국세청, 이달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월 31일, 2월 29일, 3월 31일 등 작년 매달 마지막 날 중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신고의무 대상이다. 또 수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넘긴 경우에도 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던 날을...

2017-06-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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