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5일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출연해 "분양원가 중에서 건축비는 이미 표준건축비를 공개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문제는 결국 땅값"이라며 "원가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를 명확히 판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땅은 무엇이 원가인가. 10년 전에 (평당) 50만원에 샀으면 그것이 원가냐"며 "그...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표준건축비 상세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며 분양원가 공개까지 정부와 합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소위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도 시범실시에 동의한 만큼 입법과정에서의 공조가...
27일 당정 협의를 기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민간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기본형 건축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정은 분양 원가 내역을 모두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또 여당이 추진해온 전·월세 가격 상한제 역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내년 1월 초 한명숙...
개정안은 이밖에 간선 설치비(전기, 통신, 가스 등의 시설비용)를 제외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 분양가격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한편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이 특혜 분양받아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분양,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집값...
이를 위해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도입하고, 아울러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해 민간 업체의 지나친 분양가 인상을 억제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 경우 현재 공공택지내 공공건설물량에 적용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평형의 경우 평당 339만원인 표준건축비를 기본 모델로 하되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정부는 분양 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내세운 '분양가 상한제'에서 '표준건축비+지가+부대비용'의 분양가 산정방식도 결국 부동산시장과 상관없는 공산품 시장과 직결되는 표준건축비의 상승에 따라 오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실제로 표준건축비는 당초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당초 평당 327만원으로 산정됐지만 올들어 평당 339만원으로 12만원 상승한 것이 이같은...
건축비가 판교신도시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는 다양한 평면과 중층 건축에 따른 비용 증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인터넷을 통해 불만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정부가 책정한 표준건축비 평당 369만원도 정부가 업계의 불만을 모두 받아 준 금액이라 결코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실버타운이나 서비스드레지던스 같은 고급...
여기에 정부는 최근 업계의 '민원'에 따라 표준건축비에 각 주택 구조당 건축비지수를 산정해 다시 표준건축비를 소폭 올림으로써 정부 눈치만 보던 민간건설사를 자극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법원의 판결도 업계의 분양가 인상에 방어선을 무너뜨린 셈이 돼 버렸다.
지난달 23일 대전지법은 천안시가 분양가가 높은 것을 이유로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