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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재정 다이어트 2라운드…정부 부실 보조사업 10% 일괄 감축

재원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도 없다는 ‘페이고(Pay-Go) 원칙’과 300억원 이상 규모의 조세지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심층평가 의무화 등 기존의 재정 개혁방안도 지속, 강화된다. 지방재정 지원도 재정비해 복잡한 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학생 수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배분 기준도 대폭...

2015-04-07 10:00
국민혈세로 갚아야 하는 나라빚 10년간 4배↑ …대응책은 無

정부가 내세우는 대안인 페이고(Pay-go) 원칙 도입과 유사·중복사업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은 여전히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적자성 채무 급증은 수요에 따른 지출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세수 감수 등 구조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한다”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독립적인...

2014-11-25 11:06
[미리 보는 국감➁-상] 기재위, 세수부족 사태 또 도마

야당은 대개 상반기보다 재정수요가 큰 하반기에 재정적자를 낳게 돼 재정운용에도 부담을 준다면서 개선 방안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페이고(PAYGOㆍ의무지출 도입 때 그에 상응하는 세입 등 대책 마련을 의무화) 제도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공공기관 개혁의 실적과 문제점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08-06 10:13
“국가개조 위해 재정준칙 제정·공기업 기능 전면재검토”

최종찬 대표는 “현재와 같이 각종 선거를 치를 때마다 복지대책이 추가되면 미래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부채비율, 재정적자비율, 페이고 원칙 등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또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를 언급, “근본적으로는 공기업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2014-06-18 10:10
새누리, 5.5조 소요 ‘6·4지방선거 공약집’ 발간

5%의 1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공약 80개 가운데 17개(20%)만이 신규 공약이어서 이 또한 지방정부의 추가 재원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파악했다. 주 의장은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페이고(PAYGO·pay as you go)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2014-05-13 15:23
정부, 재난안전 예산 확대… SOC 예산은 축소

이와 관련해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보다 낮게 유지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를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여 총수입을 늘리며, 총지출은 페이고 원칙을 강화하고 3년간 600여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 혁신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과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2014-05-01 22:01
박 대통령 “각 부처 안전관련 예산 우선 배정, 인력 중점 배치”

이와 관련해 “행정부 내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예산편성시 새로운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한다. 뭉칫돈이 필요한 경우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부처가 나눠먹기 식으로 효율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2014-05-01 11:36
‘공약가계부’ 빨간불…지난해 목표치 4조원 미달 + 올해 18조7000억 줄여야

이를 위해 국무위원들은 예산편성부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페이고(pay-go) 원칙 확립 등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해 허리띠를 대폭 졸라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사회적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분야 예산은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연금 본격시행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복지예산 분야,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문화분야...

2014-05-01 10:00
유사·중복사업 3년간 600개 감축…페이고 원칙 첫 적용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3년간 기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600개 사업을 줄이고 신규 사업을 검토할 때 선진국처럼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해 첫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전면적인...

2014-04-15 10:00
국회, 선심성 법안만 남발…페이고 도입시급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재원 대책 없는 선심성 법안이 남발되면서 ‘페이고(pay-go)’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여야는 재정위기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정부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이벤트성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무상버스’ ‘100원 택시’ 같이 재원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2014-04-14 08:16
일반국민·전문가, 내년 경기여건 올해 수준 유지

재정수반 법률 관리방안으로는 응답자의 약 절반이 페이고(pay-go·재정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시 재원 마련 대책을 의무화하는 것)와 같은 재정총량 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유사·중복 통폐합해야 한다는 견해가 45.8%로 가장 많았고 제도개선과제 지속 발굴 22.9%, 국회 등의 감시 강화 16.9%, 성과평과 결과 환류 13.4% 순으로...

2014-04-10 08:30
최경환 “4월 국회 페이고(paygo) 법안 반드시 통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국가 부채가 늘어나 재정 위기에 처했다며 “4월 국회에서는 페이고(paygo)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국가부채 규모만 봐도 최근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페이고 법안은 정부와...

2014-04-08 10:53
[상보]국회 본회의, 개인정보보호법·특검법 등 130여건 처리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법안 발의 시 재원확보 방안 제시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의 일환이다.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 시행 비용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 대출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한 ‘대부업 등록과...

2014-02-28 14:00
국회의원 법안 발의시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법안 발의시 재원확보 방안 제시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비용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했다.

2014-02-28 11:33
의원입법에도 ‘페이고 원칙’… 묻지마 재정남발 방지 차원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도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 ‘페이고’(Pay-Goㆍ번만큼 쓴다)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의회 선진화의 일환으로 ‘페이고’ 관련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국회인데, 국회의원 입법에 페이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2014-02-24 08:05
[노인복지, 선진국에서 배운다]“3층 연금, 퇴직 전 연봉 60% 이상 보장”

철저한 페이고(pay-go) 원칙에 따라 최대한 공적연금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고 원칙이란 국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정부 수입을 늘리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연금뿐 아니라 노인복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안도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한다. 주(canton) 등...

2014-02-13 11:30
[2014 경제정책]공기업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시작부터 삐끗

이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정부가 돈 써야 하는 법안을 낼 때 재원 확보안까지 내도록 하는 페이고(Pay-go)원칙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분야별 세출절감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이 조화롭게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2013-12-27 10:00
“‘대통령 임기 내 국가부채 증가한도’ 법으로 못박아야”

전직 고위 경제관료와 재정학자 사이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임기 내 국가부채 증가한도 법제화하고 페이고(Paygo)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부채가 올해 500조원, 2017년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가속도가 빨라지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표를 맡고 있는...

2013-11-20 08:36
[2013 국감]현오석 “내년에 지하경제 세수성과 나타날 것”

설득도 필요하다”(새누리당 김태호 의원) 등 ‘증세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현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세입과 세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있는 ‘페이고’ 법률처럼 세출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충분치 못했을때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증세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3-10-16 14:13
부실한 나라살림 운용계획…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 급물살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해선 기존의 한시적인 내부 규율을 벗어나는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단기 재정운영에 대한 제약수단인 재정준칙의 점진적인 도입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페이고 법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보완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10-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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