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공기업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시작부터 삐끗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미래 대비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중장기적 ‘경제체질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공공부문 개혁이 시작부터 철도파업에 가로막힌 데다 엔저 지속으로 수출·해외진출 촉진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래를 대비한 창조경제 활성화도 지난 1년간 아직 창조경제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정책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를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방만경영을 일삼는 공공부문 개혁과 경제민주화, 수출·해외진출 촉진, 미래대비 구조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은 공공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 한국전력(에너지 공기업 포함),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 근절 문제나 필요시 민영화, 공명정대한 노사합의 등 근본적인 처방이 없어 공기업 ‘철밥통’을 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정부는 재정위험 모니터링과 재정준칙 강화, 지출 효율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정부가 돈 써야 하는 법안을 낼 때 재원 확보안까지 내도록 하는 페이고(Pay-go)원칙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분야별 세출절감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이 조화롭게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투자활성화에 묻혀 뒷걸음치고 있는데다 여당도 올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는 상법개정안에 한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밖에 정부는 서비스·환경 교역증가, 중국 내수 시장 확대 등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마케팅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정상외교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진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대비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