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5.5조 소요 ‘6·4지방선거 공약집’ 발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13일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이란 제목의 6·4지방선거 공약집을 발간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안전하고 든든한 나라, 행복한 국민 △골고루 잘살고 활력 넘치는 지역 △꿈과 희망이 샘솟는 신바람 대한민국을 3대 분야별로 나눴다.

이를 위한 10대 과제로 △국민안전 최우선 △가족행복 2014 △복지체감 100도씨 △건강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활성화 △늘어나는 일자리 △화이팅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정상의 정상화 △살기좋은 농어촌 △힘찬 미래를 제시했다.

주요 중앙공약으로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전면개편 등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개혁과 24860개 CC(폐쇄회로)TV 설치 확대, 모든 병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사회복지공무원 단계적 증원 등이 담겼다.

또 1인 창조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 인프라 확대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보험사기 근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설치 등을 약속했다.

지역 공약으로는 부채 종합관리 체제 구축과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일명 파산제),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히든 챔피언 육성 등을 담아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신규 사업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지역 공약이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차질 없이 추진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약이행의 관건은 재원 대책”이라며 “이번 공약에 수반되는 재원 방안과 이행 계획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중앙공약의 경우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평균 1조4000억원으로 총 5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주 의장은 재원소요 규모가 국가재정운영계획상의 연간 재정증가율 3.5%의 1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공약 80개 가운데 17개(20%)만이 신규 공약이어서 이 또한 지방정부의 추가 재원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파악했다.

주 의장은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페이고(PAYGO·pay as you go)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