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전문가, 내년 경기여건 올해 수준 유지

재정건전성 요구 전문가보다 일반국민이 높아

대부분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은 내년 경기여건이 올해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재정운영방향 관련 설문조사 결과 각각 절반 이상이 내년도 경기여건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일반국민 26.1%는 올해 수준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전문가 29.4%는 개선할 것으로 예상해 경기전망에 온도차를 나타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12일부터 3월20일까지 9일간 국내거주 만 20~64세 성인 남녀 1000명과 민간·정부출연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재정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 일반국민의 68.5%가, 전문가 46.3%가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전문가보다 높았다.

내년 재정지출 규모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일반국민 42.7%은 지출규모를 될 수 있으면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전문가 45.3%는 올해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예산편성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일반국민은 일자리, 서민생활 지원 분야를,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를 주로 선택했다.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예산낭비 원인으로 재정사업 통제·관리 미흡이 34.8%, 법정 사회복지 지출 무분별 도입이 25.9%, 국회선심성 사업이 17.4% 순으로 응답했다. 재정지출 관리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재정수반 법률·정책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26.7%로 그 뒤를 이었다.

재정수반 법률 관리방안으로는 응답자의 약 절반이 페이고(pay-go·재정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시 재원 마련 대책을 의무화하는 것)와 같은 재정총량 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유사·중복 통폐합해야 한다는 견해가 45.8%로 가장 많았고 제도개선과제 지속 발굴 22.9%, 국회 등의 감시 강화 16.9%, 성과평과 결과 환류 13.4%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재정수반 법률 관리와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국민의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는 분야에 재정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