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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오전 기자간담회… 선거구획정‧쟁점법안 입장 밝힐 듯

지난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선거구획정 지연 사태에 따른 ‘특단의 조치’와 관련, 직권상정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와대가 선거구획정안 직권상정에 앞서 노동개혁 5법, 경제 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데 대한 답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15-12-16 08:37
여야, ‘선거구 획정안’ 합의 실패…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의견접근

이에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연말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한편, 노동개혁 5개법안도 합의통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원샷법’ 통과를 보장해줄 수 없다고 답하면서 이 역시 결렬됐다....

2015-12-15 19:30
靑, 정 의장에 노동5법·경제활성화법 직권상정 요구

현 수석은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도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똑같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 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을 외면하고 선거법만 처리된다는 것은 정부입장에서 납득하기...

2015-12-15 14:41
기재위 등 상임위 줄파행… 원샷법·서비스법 처리 ‘흐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도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여당 단독으로 개의됐지만 야당 위원들은 전원 불참하면서 산회했다. 정보위원회도 테러방지법 논의를 위해 여당 단독으로 개의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결국 산회했다. 다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만 정상적으로 열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2015-12-15 14:36
野, ‘안철수 쇼크’에 혼돈… 노동·경제활성화법 해 넘기나

문제는 노동개혁5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분열로 논의가 막힌 것에 대해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에 막혀 있다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시도하려다 야당과 여론에 역풍을 맞을 수도...

2015-12-15 09:24
靑 “국회,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돼”

정 대변인은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등 시급한 법안의 통과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2015-12-15 09:23
정 의장 “선거구 획정안 미처리는 ‘비상사태’… 액션(직권상정) 가능”

이 같은 발언은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일을 지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경우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법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 월권적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5-12-14 13:23
김무성 “野 기득권 싸움 결국 국민이 외면할 것”

야당 측은 선거구 획정 합의가 안 되면 15일 본회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15일 본회의는 민생경제 본회의로 반드시 열려야 하고 선거구 획정뿐 아니라 기활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재도약을 약속하는 노동개혁 5법도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2-14 09:58
靑, 야당 분열에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

정 대변인은 “야당 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을 국민 여망에 부응해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그는 또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국가 비상상황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매우...

2015-12-14 08:48
새누리 단독 임시국회 10일 시작…당분간 개점휴업

차원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은행법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약속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키로 한 1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과 관련,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5-12-10 10:34
정의화 의장, 여야에 쟁점법안 15일 처리 제안...야당은 즉각 거부

쟁점법안 6건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이 입법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정 의장은 여야의 동의를 얻어 이들 법안의 심사기일을 오는 15일까지로 지정하고자 여야 원내대표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국회법(일명...

2015-12-09 20:44
정의화 의장, 쟁점법안 15일 원포인트 처리 제안

(의장안은)당초 합의문에 9일을 15일로 바꾸자는 내용의 합의문에 이종걸이 사인 안한 것으로 중재안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쟁점법안 6건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2015-12-09 20:00
여야 ‘쟁점법안’ 처리 무산… 10일 임시국회 개의 ‘연장전’

이날 양당에서 제시한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은 등 주요법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날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다양한 경로로 협상을 벌였으나 날선 공방으로 이어지며 성과 없이 끝내야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이에...

2015-12-09 17:51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날…빈손으로 문닫나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6개 쟁점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내세운‘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를 타결했지만, 여전히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2015-12-09 11:44
靑 “서비스법·원샷법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 법안의 경우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즉시 논의해 처리키로 한 만큼 그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2015-12-09 09:15
여야, 테러방지법 처리 의견 접근… 컨트롤타워 총리실로

여야가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대립했던 대테러 업무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안 처리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 수석부대표는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데 저희 당도 동의한다”면서 “대신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5-12-08 13:45
박 대통령 “IS, 테러방지법 없는 것 알아버렸다… 테러 피해 책임은 국회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8일 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테러방지법이 15년째 국회의 문을...

2015-12-08 11:56
박 대통령 “국회, 기득권집단 대리인 돼… 국민분노 되돌아올 것”

박 대통령은 “여야가 즉시 논의를 시작키로 했던 노동개혁 법안은 여야합의 후 일주일이 다 될 때까지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남아있는...

2015-12-08 11:52
원유철 “양당합의 법안, 국회의장 찾아가 결단 촉구”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정기국회 안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4개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쟁점법안 심의는 해당 상임위 등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이 (협상) 기회를 태업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를 막을 방법은 의장님의...

2015-12-08 11:40
박 대통령 “법안처리 않으면 총선서 얼굴 들 수 있겠는가”… 국회 입법 촉구

또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임시국회 처리 등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금 마지막 고비이고 애쓰시는 김에 중요한 마지막 19대 정기국회 때 해야 할 것은 좀 마무리해서 경제에 대해 든든한 뒷받침을 꼭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우에 외국하고 비교할 때 맨날...

2015-12-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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