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등 상임위 줄파행… 원샷법·서비스법 처리 ‘흐림’

새누리당은 15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를 주도했으나, 야당의 반대와 불참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파행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도 예고했으나 야당이 불참하면서 회의 자체를 개의하지 못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기재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을 찾아 협의가 되지 않은 전체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강력 항의한 뒤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원샷법 논의를 위한 여당 위원 15명의 개회요구서 제출에 따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는 야당 간사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제외한 야당 위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홍 의원은 원샷법에 대해 “여당은 법안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하고 야당을 폄훼하고 있다”면서 여당 위원들의 반발 속에 개회 15분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도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여당 단독으로 개의됐지만 야당 위원들은 전원 불참하면서 산회했다. 정보위원회도 테러방지법 논의를 위해 여당 단독으로 개의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결국 산회했다.

다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만 정상적으로 열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