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는 공장등록자료를 오는 7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간의 관세 탈루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탈세신고 포상금 예산을 증액했다"며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이달부터 종전의 3배 수준으로 올렸고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M엔터테인먼트 내부고발자
SM엔터테인먼트가 역외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핵심 제보자가 내부고발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SM 본사에 조사인력을 보내 회계장부 등 세무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에는 기업과 대자산가의 역외탈세를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과...
28개 과제 중 유일하게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탈세제보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재정수입 증대’였다. 작년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이 1조3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9%나 증가한 데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자평이다.
‘세무조사 대응강화’ 과제가 우수 평가를...
1193억원(165명), 2009년 873억원(227명), 2010년 1250억원(200명), 2011년 1314억원(189명), 2012년 3115억원(159명) 등을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탈세제보 등 보강된 인프라를 토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올해도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등은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시민들의 탈세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세금이 1조321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신고 등을 통해서도 115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4일 “지난해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제도를 대폭 개편한 결과 기존 과세인프라 영역 밖 과세 사각지대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이 크게 정상화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여기에 탈세제보 포상금 최고액이 지난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탈세정보수집량이 전보다 증가한 점도 한몫했다.
올해도 조심스럽게나마 역외탈세 적발 실적 증가를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국세청이 올해도 역외탈세 적발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400기가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 중인 이들도 300명가량 남아 있다.
탈세제보...
추징액의 실제징수율도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5년 평균 62% 정도이며, 지난 1년 실적은 75% 안팎까지 높아졌다.
원 국장은 “올해부터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 탈세제보포상금 제도와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국제공조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의 김근호 세무사는 "반(半) 탈세 제보의 성격이 있다"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서를 꾸미면서 임차인이 소득공제를 받겠다고 자료를 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도 "오피스텔은 집주인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월세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조세범 처벌법상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탈세제보포상금 한도 상향은 정부안대로 가결됐다. 정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타인명의로 돼 있는 사업자의 금융자산...
내년부터 세원 발굴을 위해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인상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가 확대된다. 또 주택을 유상거래 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 1%, 6...
하지만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역시 탈세제보 등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기획 세무조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총 6066건 중 217건으로 3.6%만 추징액이 없었다. 일반 세무조사도 1만1999건 중 856건으로 실패율이 7.1%였다.
국세청장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감에서 “정부는 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걱정 말라...
국세청이 올해 8월말까지 접수한 탈세제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한 추가 징수액은 103%나 급증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탈세 제보포상금을 최고 10억원으로 인상한 점이 탈세제보를 늘리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만2147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으며...
해외금융계좌의 미신고·과소신고 시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불응하면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 과태료를 물게 되고, 탈세제보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액을 현행 건당 30만원 거래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특히 이 중 217건은 탈세제보 등에 의한 기획 세무조사(비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드러나 로비를 통해 과세를 면한 기업이 CJ그룹 말고도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총 세무조사 건수는 1만8065건으로...
현지 공안부는 GSK가 뇌물 제공과 탈세 등 각종 부정부패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중대비리수사국(SFO)도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스캔들 조사에 착수했다고 WSJ는 전했다.
GSK는 현금이나 협찬 등을 통해 중국 관리와 의약협회 관계자, 병원과 의사 등에 직·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GSK가 병원 세미나 등을...
아울러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수출비중 70% 이상의 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전년대비 5~12% 이상 증가시키거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드는 기업이 대상이 된다. 다만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제보해 포상금을 타낸다. 주업으로 하는 사람과 부업 삼아 하는 등으로 나뉜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전업 파파라치는 대략 100여명, 부업 개념으로 파파라치를 하는 사람도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파라치’라는 식의 이름을 붙이며 은밀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액과외 등 학원 불법영업을 적발하는...
역외탈세 사실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등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도 일반적인 탈세신고포상금의 2배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부동산, 주식 등 해외보유 자산 전반에 대한 일제신고제 도입과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기준 완화 및 처벌수위 강화 △과세당국의 전속고발권 폐지 △역외탈세자 명단공개 등을 특례법에 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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