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로 과세 면한 기업 CJ 말고 더 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하고도 미과세 1073건… 217건은 기획조사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무려 10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17건은 탈세제보 등에 의한 기획 세무조사(비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드러나 로비를 통해 과세를 면한 기업이 CJ그룹 말고도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총 세무조사 건수는 1만8065건으로, 이중 1073건(5.9%)이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성격별로 정기 세무조사 1만1999건 중 856건(7.1%)이 과세되지 않았고, 비정기 세무조사에선 6066건 중 217건(3.6%)의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과세 된 세무조사건은 시기별로 08년에 156건, 09년 272건, 10년 243건, 11년 280건, 12년 상반기 122건으로 집계됐다. 법인규모별로는 매출 1000억이하 중소기업이 10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매출이 1000억이 넘는 대기업도 29건이나 됐다. 이중 매출이 5000억이 넘는 기업은 5건이었다.

무엇보다 정기 세무조사와는 달리 탈세제보와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명백한 경우에 착수하는 일종의 기획세무조사인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부과할 세금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대규모 기획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4국에서 진행한 기획조사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부정이 비단 CJ에 국한된 건 아닐 것이란 추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검찰수사에 의해 조직 최상층부의 부정과 부패가 고스란히 드러난 마당에 국세청은 이를 과거에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하위직 직원의 기강확립에 맞혀진 내부 감찰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은 물론이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 중 유사사례는 없는지 내부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납세자보호라는 이유로 세무조사 결과가 철저히 비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공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고 이것이 국세청 비리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며 “국세정보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