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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압수수색…직권남용 등 혐의

김 전 실장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제정 실무작업에 참여한 뒤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1996년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했고, 2004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다.

2016-12-26 09:01
1월 퇴임 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결정문' 이름 올릴까…이론상 가능

이르면 다음달 초 변론기일이 열려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간 공방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사건 접수일 기준 전체 심판 기간은 두 달 여가 걸렸지만, 7차례의 변론기일은 3월30일부터 4월30일까지 한 달 여에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전례와 달리 미리 준비절차를 열어 쟁점과 증거목록을 추렸기 때문에 빠른 변론 진행이...

2016-12-26 07:36
헌재, 탄핵심판 '빠른 결론' 방침… 쟁점 5가지로 묶어 심리

헌재는 22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에 필요한 쟁점과 증거목록을 정하는 준비절차이기 때문에 9명이 아닌 3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맡았고, 양 당사자인 권성동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출석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다음달 초에는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2016-12-22 18:51
헌재, 수사기록 제출 안하면 직접 가서 열람… 검찰 압박

헌재는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소추위원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과 예비적으로 이뤄진 서증조사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탄핵심판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사기록을 복사해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향후 재판과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권성동 소추위원 측은...

2016-12-22 18:24
[금주의 키워드] 수치와 후안무치-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뻔뻔스러움

우리 대통령과 최순실은 국회의 탄핵소추 내용과 검찰의 공소내용을 전부 부인했다. 한 인물이 같은 사안에 대해 수치심을 보이다가 후안무치로 돌아섰다. 세 번의 대국민 담화에서 자기가 한 짓을 부끄럽고 창피해하며 수치스러워하던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보낸 답변서에서는 “모든 범죄는 최순실 개인 비리이고 나는 몰랐다. 최씨의 1심결과를 본 뒤에 탄핵 여부를...

2016-12-22 10:59
내일 탄핵심판 준비기일… 쟁점, 증인 규모에 따라 향후 일정 윤곽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 중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정하는 쟁점 정리다. 최대한 결론을 늦출 필요가 있는 박 대통령 측은 가능한 모든 탄핵사유를 상세히 다툴 필요가 있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면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나 재판을 지켜보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국회에서 정한...

2016-12-21 17:34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2일 지정… 어떤 내용 논의되나

헌재는 20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일정을 정하고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게 통보했다.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 파면 사유를 입증할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2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으로 구성된 '수명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박 대통령 측의 의견을 종합해 변론 계획을 정한다. 재판관 3명 만으로 진행되는 변론기일은...

2016-12-20 19:29
황 권한대행 “대정부질문 출석 전례가 없어 고민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중요한 것은 현재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돼 국정이 공백 상태라는 점”이라며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리를 혹시 비운 상황에서 국가 위기가 생겼을 때, 촌각을 다투는 일에 긴밀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위기사황을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회에서...

2016-12-20 17:58
국회 탄핵소추위, 헌재에 탄핵심판절차 의견서 제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19일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헌재가 이날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소추위는 설명했다. 소추위는 의견서에서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기일 지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입증계획 및 증거 목록’ 제출 기일이...

2016-12-19 19:47
수사기록 확보 못해 고심하는 헌법재판소… 이르면 내일 준비기일 결정

국회 탄핵소추 위원 측과 박 대통령은 준비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자정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추위원 측은 이날 오후 의견을 전달했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정해진 시간까지 의견을 기다린 뒤 이르면 20일 첫 준비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기록은 준비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아니지만...

2016-12-19 17:05
“사실 아니다… 위법성 없다” 탄핵 억울하다는 朴대통령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18일 국회에서 공개됐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 13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우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낮은 지지율과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2016-12-19 10:31
'몸풀기' 끝낸 박영수 특검, 삼성 상대 사전 조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뇌물수수가 들어가 있는 만큼 빠른 수사로 공모관계에 있는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의 혐의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뇌물 공여자가 될 수 있는 삼성이 어느 정도 선에서 책임을 지게 될 지도 관심사다. 삼성이 최 씨 모녀의 독일 회사 '비덱'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게 대가성이...

2016-12-19 08:37
박 대통령측 '뇌물죄' 정면반박…"파면, 최순실 1심 재판 후 결정해야"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측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와 같은...

2016-12-18 15:13
탄핵소추위원단, 박 대통령측 답변서 반박의견 22일까지 헌재 제출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 검찰과 특검이 적극적으로 헌재의 요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기록 송부를 즉각 하지 않으면 인증등본 송부촉달을 할 것이고, 현장에서 요청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실무대리인단 변호인 구성과...

2016-12-18 14:21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전문이다. I. 서론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함. II.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 1.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 각하 -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는 공소장, 어론의...

2016-12-18 14:20
박근혜 대통령측 "파면 정당화할 위법 없다…탄핵은 연좌제 금지 위배" 반박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 "최순실 등이 국정ㆍ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서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6-12-18 13:52
탄핵소추위원단 첫 회의…대통령 답변서 공개 놓고 시작부터 파열음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소속 야당 의원들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등 향후 제출될 서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ㆍ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답변서의 즉각적인 공개와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할 때 일정 비율의 야당 몫을...

2016-12-18 13:24
[속보] 탄핵소추위원단ㆍ대리인단 "대통령 대리인 답변서 공개"

탄핵소추위원단ㆍ대리인단 "대통령 대리인 답변서 공개"

2016-12-18 12:59
野, 탄핵 이유 없다는 대통령에 “후안무치 궤변”

돼도 박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 위기에 처하게 하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일국의 대통령이 가진 입장이라고 보기조차 민망한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사유는 헌법적 가치나 정치적으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2016-12-16 19:44
"세월호 참사 유감이지만 대통령 책임 아냐"…박 대통령 측, 탄핵사유 모두 부인

반면 국회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뇌물로 보고 탄핵소추 의결서에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담았다. 이날 이 변호사는 “공소장 내용만으로는 (뇌물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세월호 7시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 책임 없다” 대리인단은 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행한...

2016-12-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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