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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재입원…추가검사

그는 백내장 수술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지병 관련 정밀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 전 대통령은 28일 퇴원해 안양교도소에 재수감됐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2022-02-03 14:41
‘지병 치료’ 이명박 전 대통령, 퇴원…안양교도소 재수감

2020년 말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2개월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지난해에도 세 차례 지병 치료 및 백내장 수술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퇴원 및 호송시간은 경호와 보안상의 이유로 알려드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

2022-01-28 15:29
[공시] 삼성세무서, 나노캠텍에 45억 원 규모 추징금 부과

나노캠텍은 삼성세무서로부터 44억5490만4610원 규모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 회사 자기자본의 7.5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상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은 2021년 12월 28일 흡수합병된 제천에 2021년 부과된 추징금"이라고 설명했다.

2022-01-28 14:37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 씨가 2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최 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022-01-27 17:12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약 1년간 심리 끝에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리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하지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2022-01-23 14:09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지병 정밀검사

지난해 4월 중순에는 진료와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사흘 만에 퇴원했고, 8월에는 입원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그는 백내장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2022-01-17 15:12
선종구, 하이마트 상대 '20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이의 신청 제기

안됐다"며 "구속이 집행되면 가압류를 통해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은 손해배상소송 외에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3000만 원이 선고됐다. 선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22-01-11 13:43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보석 유지…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1심은 2019년 10월 징역 7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1억8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장기간 구속 상태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변론 준비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도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 받고 반성하지 않고 도주...

2022-01-04 15:14
'특별사면' 박근혜 석방…2월 초까지 입원치료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압류해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4년9개월...

2021-12-31 00:00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또 1억47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 됐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전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

2021-12-30 16:18
대법 "무료게임 유료 변경 제공은 불법…사행성 조장"

1심은 "해당 사건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한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모바일 기기의 일종인 태블릿 PC에 게임물을 설치한 것은 내용이 그대로이고 형식만 바뀌었기 때문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2021-12-28 13:53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정부는 이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2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별도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죄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21-12-24 12:33
‘상습 대마’ 정일훈, 자필 사과 “올바르게 살겠다”

이 기간 정일훈이 대마에 쓴 돈은 약 1억3300만 원이었다. 지난 6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3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다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석방됐다. 2012년 그룹 비투비로 메인 래퍼로 데뷔한 정일훈은 현재 퇴출된 상태다.

2021-12-24 10:47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박 장관은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공감대와 사법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의 치유 이런...

2021-12-24 10:37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2021-12-24 09:51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2021-12-24 08:29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자신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유 고문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심 재판부는 10월 정 전 대표에게 특경가법상(사기)등의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2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021-12-23 16:15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진) 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어피너티) 사모펀드와 공모해 부정 청탁을 받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 원을 구형했다....

2021-12-21 15:26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석방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억20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강한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6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2021-12-16 17:24
'라임 로비' 윤갑근, 항소심 뒤집혀 무죄

1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작성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2021-12-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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