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압류된 오디오들은 지난해 12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에 신고된 것이다. 예보는 채권금융기관과 협조해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97건의 신고를 접수해 296억원을 회수했다. 포상금으로는 24명에게 15억원을 지급했다. 채 회장과 관련해 예보는 6회에 걸쳐 오디오와 외제차...
안성 소재 임야
○ (구입 경위) 본인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오 모씨가 안성등기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엽연초조합이 대출의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를 압류하여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이 토지를 매우 싼 가격에 再매각한다며 함께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 1974.6.25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산 45-1 번지 소재 임야 146,678㎡를 각자의 아들 명의로 하여 각 1/2의...
파인리버캐피털매니지먼트의 채권펀드는 지난해 35%라는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펀드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주로 투자했다.
스티브 쿤 파인리버캐피털 채권 담당 대표는 “사람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들이 조만간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채무자들은 성실하게 자신의...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채무자가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제개정해 고리사채의 피해를 근절하며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방안을 요약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 중 재벌 규제 정책으로 무소속...
박효신의 회생신청에 대하여
현재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판결금 채무에 대해 인터스테이지의 채권자들이 박효신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약 100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어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판결금 채권의 상당부분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효신을 상대로 채권추심요청을 하고 있어...
오리엔트프리젠은 청주중앙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채권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판결 금액은 53억4027만3970원이다.
회사 측은 “본 사건과 관련 있는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1월 설정된 근저당, 2008년 10월 설정된 가압류, 2010년 설정된 전세권(또는 임차권) 등 설정일이 빠른 권리를 리스트의 상단에, 늦게 설정된 권리를 리스트의 하단에 놓아보면 대략적인 채권설정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경매 사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말소기준권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 말소기준권리 찾아내기 = 말소기준권리에는 (근)저당권, (가)...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공정대출법·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재개정해 서민이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소위 ‘피에타 3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자제한법상 연 30%인 이자율 상한을 25%로 5%포인트 낮추고 이자제한법의 예외로 39%까지 허용한 대부업법도 개정해 예외를 없애고 위반시 원금을 제외한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또...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정·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에 특례조항을 추가해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문 후보의 방침이다. 담보권자의 임의경매는 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다.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 제2의 출발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힐링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간담회 참석자 중 충북음성군 소재 광일엠피씨 김광열 전대표이사는“2008년 1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후 거래처 문제로 부도가 났으나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되는 노란우산공제금을 수령하여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줄 수 있었다”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의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2012년 9월 19일 현재 총가입자수 16만...
국세청은 A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가압류해 약 8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파산한 주택건설업체 사장 B씨는 사전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방법 등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대형 빌딩과 골프장 등을 소유·운영케 하고, 본인은 해외 휴양지로 도피해 장기 체류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한 서류...
당장 대출채권 기준으로 가구당 2억원씩 단순 계산하면 최대 500가구가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세일 앤 드리스백 대상자는 이자가 연체되어 집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거나, 주택대출 만기가 돌아왔는데 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못 갚는 형편에 처한 대출자들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18만5000가구가 이런 상황에...
이 가운데 현금징수는 5103억원, 압류 2244억원, 조세채권 12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이 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상장법인 대표이사인 A씨는 본인 주식을 정상거래로 위장해 차명으로 장기간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방법...
미국 주요 은행들은 지난 2월 불법적인 주택압류 관행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총 250억달러의 담보대출금을 경감해주기로 결정했다.
비록 벌금 형태는 아니어서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위기와 관련해 기업뿐 아니라 55명의 금융기관 고위 임원들에게 총...
에스씨디 측은 지난 2010년 12월29일의 압류결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건·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 각 결정금액 72억원)에 에스씨디가 청구이의 소송을 냈고, 압류를 취소하는 대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며 김주희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면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곧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으로 주택가격 하락시 대출자들을 파탄에 빠지게 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것이 금소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소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금융사들이 담보대출금 회수를 위해 대출자의 재산이나 급여까지 압류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모아 늦어도 연말까지 집단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소송 대상은 주요 대형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이 대부분 포함돼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준비하는 집단소송에 이어...
그동안 화재나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채권자가 자신의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압류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접수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민사집행법이나 보험약관 등에 따르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과 해지환급금 등을 계약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금감원 민원조사실 성수용 팀장은...
재판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것으로 한정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예금채권의 소재지는 홍콩지역이므로 우리 정부의 국세체납 처분권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세청은 홍콩에 등록된 시도상선 자회사 CCCS가 세금 1300억원을 체납했다며 우리은행 홍콩지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