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 공공기관에 지정된 기관은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이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편 이날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에 대한 방안을 전하며 대전지검에 추진될 예정인 지적재산권 분야 중점 검찰청 지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총장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식품의학, 금융범죄,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 중점 검찰청을 지정했다"면서 "이번 달 지식재산권 분야 중점 검찰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이어서 직장인들에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주어지게 된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에는 광복 70주년을 축하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수서역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놓고 충돌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반대에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수서역 일대 38.6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일시에 개발제한구역(이하 GB)을 해제하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의료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국제빌딩 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10-1번지에는 이르면 2017년 대지면적 3559.5㎡, 용적률 1160% 이하를 적용해 지하 6층, 지상 34층(최고높이 145m 이하)의 외국인 유치 의료시설과 387개 객실을 갖춘 의료관광호텔이...
정부는 1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림선 경전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지정안을 의결했다.
신림선 경전철은 대림산업컨소시엄이 총사업비 5606억원을 들여 오는 12월 착공해 2020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총 연장 7.8㎞로 여의도와 서울대 앞을 연결하며 정거장은 11개소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일 심의를 열어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 일대 용산역전면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1-1, 1-2 구역으로 분할된다.
우선 1-1구역에는 대지면적 2천749㎡, 용적률 929%이하, 최고높이 150m이하의 국군장병을 위한 호텔,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국방·군사시설이...
29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르면 예탁원은 공공기관 유형 재분류를 통해 준정부 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시장형·준 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7년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된 예탁원은 전체 지분 중 한국거래소가 70.41%를...
공운위는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통해 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 및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 거래소는 방만경영 문제가 발목을 잡아 공공기관에 묶였지만 2013년 기준 1인당 1306만원의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심의에서 서초구 방배 제14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역은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제1종주거지역과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이 혼재한 2만7460㎡ 규모의 구릉지다.
용도지역과 구릉지 특성에 따라 용적률 206%, 최고 12층 이하 아파트 16개 동으로 임대 소형주택 17가구를...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역은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건축물의 노후불량 비율이 78.9%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사업 대상지는 면적이 2만4924.7㎡이며 용적률 250%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해...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10만4656㎡ 규모로, 용적률 250%를 적용해 최고 24층이하 아파트 23개동이 지어진다.
임대소형주택 162가구를 포함해 총 1903가구가 건립된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60㎡이하...
기획재정부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키로 하는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거래소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의해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한다”며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정상화계획에 따라 과도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그...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마다 이뤄진다.
◇산은·기은 민영화 무산…다시 공공기관으로 = 올해 민영화가 중단된 산은과 기은은 시장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돼...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열리는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이 확정된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공공기관 지정과 지정 해제가 결정된다.
산은과 기은은 지난 2012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 당시 조건이었던 민영화가 무산됨에 따라 정부가 이들 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서울시는 4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010년 4월 결정된 정비계획에 공원·공공청사 등 기부채납 사안을 추가하고 용적률을 조정한 게 골자다. 3518㎡ 규모의 사업부지에 용적률과 높이가 각각 1155%에서 1083%로, 116m에서 110m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서울시는 4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010년 4월 결정된 정비계획에 공원·공공청사 등 기부채납 사안을 추가하고 용적률을 조정한 게 골자다. 3518㎡ 규모의 사업부지에 용적률과 높이가 각각 1155%에서 1083%로, 116m에서 110m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