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수서역 공공주택지구 지정 놓고 ‘충돌’

市, 종합적 마스터플랜 없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반대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수서역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놓고 충돌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반대에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수서역 일대 38.6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일시에 개발제한구역(이하 GB)을 해제하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 방식으로 ‘미래형 복합도시’ 육성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행복주택 비율도 약 17%에 불과해 사실상 GB해제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시는 강조했다.

또 국토부 계획(안)은 일시에 GB를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개발계획임에도 업무·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분석,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미흡한 단순 토지이용계획 수준의 계획으로 향후 오피스 과잉공급, 교통대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시는 지적했다.

수서역 일대는 철도교통의 거점으로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중심지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종합적인 검토 없이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 식의 사업추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변지역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시는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투기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시는 수서역 개통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보상이 이미 완료된 KTX 수서역사부지(북측)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이 아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5월 확정된 ‘2030 서울플랜’에서 수서역 일대를 지역중심으로 지정했고, 이후 순차적으로 구체적 중심지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수서·문정 지역중심’ 육성 종합관리방안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종합 마스터플랜 하에 단계적 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KTX 수서역 주변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같은 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의 개발구상안을 보면 KTX 수서역이 들어서는 서울시 강남구 수서·자곡동 일대 38만6000㎡는 ‘철도 및 환승센터구역’, ‘역세권 업무·상업구역’, ‘역세권 주거생활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구분해 동시에 개발된다.

이 곳은 GB이자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수도권고속철도의 출발·도착지라는 점을 모두 고려해 공공주택건설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이 조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