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방만경영 문제’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무산

한국거래소의 숙원사업인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무산됐다.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지정해제가 유력했지만 방만경영 때문에 발목이 잡힌것.

기획재정부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키로 하는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거래소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의해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한다”며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정상화계획에 따라 과도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와 자회사인 코스콤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각각 1488만9000원과 1213만1000원으로 295개 공공기관중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거래소는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70만원씩을 지급해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유형·사례에도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최경수 이사장은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거래소 선진화 전략에서 올해 비용예산을 30% 삭감하고 복리후생제도를 축소하는 등의 조직 효율화 방안을 내놨지만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처럼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무산되면서 거래소가 연초에 제시한 ‘글로벌 빅7 거래소’ 도약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거래소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와의 제휴를 꾀하는 한편 인수합병(M&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공기관 해제가 좌절되면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거래소 노동조합은 기재부의 이 같은 결정에 고소 및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