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수사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치키로 했다.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20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법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소위는 특별수사청에서 판...
◇ 2009년
▲ 3.21 =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이광재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소환조사
▲ 3.26 = 대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광재 의원 구속.
▲ 9.23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1심), 이광재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 선고.
◇ 2010년
▲ 4.22 = 이광재, 6.2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 5.13...
현재 검찰은 경찰 고위간부들의 인사비리 수사로 번지는 서울동부지검의 '함바(건설현장식당) 비리' 의혹 수사를 비롯해 서울서부지검의 한화ㆍ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중수부의 C&그룹 정ㆍ관 로비 의혹 수사 등을 진행 중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비리 의혹을 파헤치고 있으며 서울북부지검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고향인 보령에서 세무서장을 지냈으며 국세청의 `대검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서기관과 과장 시절을 보냈고 법인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조사1과장을 거쳤다. 한때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돼 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2009년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승진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납세지원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은 지금까지 정기조사는 조사 1, 2, 3국이 맡았고 기획세무조사나, 뚜렷한 탈세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주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
하지만 올해초부터는 정기세무조사에 조사 1, 2, 3국 뿐만아니라 4국도 동시에 투입돼 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금까지는...
조사1국에서, 17일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별도로 나와 진행했다는 얘기도 돌고 있어 단순 정기조사 이상의 조사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기조사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관이지만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획조사나 탈세관련 수시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 회장은 중수부 사건과 별도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계류 중인 재판에도 출석을 계속 미루고 있다.
당초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C&우방 직원들의 임금 70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의 자금을 부실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지난 11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 회장이 사전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아 선고를 18일로...
C&그룹의 비자금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9일 회사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임병석(49) 회장을 구속기소한다.
검찰은 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과의 연결된 횡령 혐의를 집중 수사해왔고 그 결과 임 회장이 위장계열사인 광양예선 등을 통해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우병우 기획관은 수사가 시작된지 5일만에 기자들과 만나 "중수부가 3~4개 기업을 더 내사하고 있다는 이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C&그룹 수사에 중수 1, 2과 수사진들이 모두 투입돼 죽기살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혐의사실이 충분히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자료분석에 집중하는 단계라 주요 인물을 소환할...
지난 21일 대검 중수부는 장교동에 있는 C&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임병석 C&그룹 회장을 전격 체포해 조사를 벌이는 등 압수수색 첫날부터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 같은 날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기획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제일기획 측은 “지난 2005년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
특히 C&그룹에 대해 대검 중수부가 1년 4개월 만에 다시 수사 전면에 나섬으로써 이번 재계 사정이 단기 간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의 추가 수사 대상으로 대기업인 S·L 등과 유통대기업 S사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M&A에 성공했거나, 경영권 이양 과정이 있었던 기업들이 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실제로 대검 중수부는 21일 C&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향후 이어질 수사의 칼날이 어느 기업으로 향하게 될 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정당국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에 과감하게 칼을 들이대는 배경에는 그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하반기 목표로 내세운 ‘공정사회 건설’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제2의 대검 중수부’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서부지검 수사통들의 활약상을 조명해 본다.
◇대기업 수사 진두지휘
한화그룹 사건은 지난 2003년 한화증권을 퇴사한 직원이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회사가 비자금 관리에 쓰는 불법 계좌를 갖고 있다'고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금감원이 지난 7월 차명계좌 5개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찰청은...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부장 김홍일)는 C&우방 등 C&그룹 각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C&그룹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인수합병 등으로 몸집을 부풀려 이번 정부 들어 사정대상 기업 리스트에 올랐던 기업이다.
이번 수사는 고 노무련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이후 1년 반에 중수부가 처음으로...
심지어 대검 중수부까지 나서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특정 대기업을 상대로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를 수사한 적은 있지만 소액투자자에 피해를 안겨주는 부실 중소기업의 폐해를 중수부의 기획 하에 동시다발 수사를 통해 파헤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악덕 선수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챙기던 사채업자들도...
지난해 5월에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검 중수부로부터 수색을 당했다.
지난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00억원 이상의 조세포탈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일부 혐의를 빠뜨리거나 검찰에 일부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을 연상케 하는 사례다....
태광그룹과 국세청의 유착관계 여부와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만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세금 등과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국세청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이러한 자신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5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규명하고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하는 게 타당하는 판단에 따라 배당했고, 태광그룹 수사는 그쪽에 제보가 들어가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또 대검 중앙수사부가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라는 이정현 의원의 지적에 "중수부는 1년 동안 가동을 안하고 예비군 체제로 운영하다 최근 수사체제로 들어가 수사는 시점 문제"라고 답변해 중수부 가동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날 중수부 요원과 전국 특수부장들은 이 같은 총장의 언급을 토대로 향후 이뤄질 사정수사의 방향과 원칙을 점검하고, 일선 수사팀의 의견과 수사 상황도 취합했다.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나 지역토착 비리, 사이비언론 사범, 교육비리 등 고질적인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국가 예산이나 국부 유출, 방위사업, 금융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