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수사ㆍ재판 일지

입력 2011-01-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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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 3.21 =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이광재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소환조사

▲ 3.26 = 대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광재 의원 구속.

▲ 9.23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1심), 이광재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 선고.

◇ 2010년

▲ 4.22 = 이광재, 6.2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 5.13 =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등록.

▲ 6.2 = 이광재 후보 강원도지사 당선.

▲ 6.11 = 서울고법 형사6부(2심), 이광재 당선자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 선고.

▲ 7.1 = 이광재, 강원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 7.6 = 이광재,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으면 형확정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 7.20 = 이광재,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9.2 = 헌재,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 헌법불합치 결정.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 해제.

◇2011년

▲ 1.27 = 대법,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도지사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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