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속사업 조정제도 도입
-적합업종 사업조정 기한 단축 등
-중기청(주무)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EWS 운영 등
-금융위(주무), 재정부, 농식품부, 안행부, 산림청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하반기)
-각 기관별 증원계획 마련
-재정부(주무), 안행부등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확대 및 채용여력 확대...
이달 말 협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던 대·중소기업간 음식점업 적합업종 기준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대기업의 음식점업 진출을 허용할 수 있는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범위, 신규 브랜드 출시 기준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남은 회의 일정은...
코코이찌빵야는 일본에서 처음 문을 연 카레전문점으로 하와이, 중국, 대만, 미국LA 등지에 출점해 있다. 농심은 코코이찌빵야와 손잡고 한국 출점을 도모하고 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음식점업을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연매출 200억원,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25일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 6차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세부 규제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들은 '반경 300m 이내 출점 허용'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중소자영업자들은 롯데·CJ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역사 반경 500m, 중견기업은 반경 100m 이내에만 신규 점포를 내야 한다고...
동방성장위원회의 외식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인력 감축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카페베네는 신규 사업 진출이 어렵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SPC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주르 역시 더이상의 신규출점이 어려워지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외식업 브랜드 비비고와 빕스는 음식점업 적합업종 규제가 적용되면 사실상 신규출점은...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11월 포장두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확장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적합업종 지정 1년이 지난 지금 대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그대로다.
포장두부 시장은 풀무원·CJ제일제당·대상은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1년간 이 업체들은 적합업종 지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마트에서 1+1행사와 묶음 상품 행사를 계속...
한솔PNS 관계자는 “종이패키징 업계는 중소기업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데 종이패키징 사업이 정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으로서 설비투자 등 사업확장에 제한을 받게 됐다”며 “사업 발전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솔PNS의 작년 매출 1942억원 중 종이패키징 사업 비중은 241억원으로 약 12%에 그친다. 영업손익의 경우...
중소기업청은 지역별로 특화된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 교육을 전국 100개 기관에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엔 실전창업교육 194개 과정, 업종전환교육 582개 창업과정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적합한 교육인프라를 보유한 우수 민간창업 교육기관을 선별·지정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대·중소기업간 음식점업 적합업종 진입 기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복합다중시설 기준을 1만m²로 제시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에 대해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복합다중시설 허용기준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차가 팽팽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대기업의 음식점업 복합다중시설 허용범위를 두고 대기업 측은 2000㎡를, 중소기업은 10만㎡를 각각 주장하고 나섰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란 확장·진입자제를...
이는 식료품·의복 등의 제조업종과 음식·숙박 등의 서비스업종에서 한우물 파기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제도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기업분류 속에 정책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대우를 받아왔다”면서 “새정부에서...
홈플러스 합정점 출점과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대·중소 유통업계가 한발씩 양보, 상생에 대한 공감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도 이를 위해 이달 말 ‘유통산업연합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중소상인들과 갈등을 빚었던 홈플러스 합정점 출점이 지난달 27일 합의에 성공했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외식 산업의 ‘수출길’을 막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시장의 성과를 보고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하는데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해 국내 산업 위축은 물론 해외 진출까지 어렵게 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외식 대기업 A사는 중저가 브랜드 준비를 했는데 론칭을...
김 회장, 조 사장, 허 대표는 27일 서울 구로 소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과점업 동반 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향후 제과점업의 동반성장 의지 실천을 천명했다.
합의서에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사항의 성실한 준수 △그간의 상호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모두 취하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제과점 업계 발전을 위한...
합의서에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성실한 준수 △그간의 상호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법적분쟁을 모두 취하 △소비자 후생증진 및 제과점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노력 △협회 측의 소속 회원 의견수렴 및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의 가입 독려 등이 담겨있다.
그간 제과점업계는 적합업종 지정 과정 중 양측의 입장 차이로...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협동조합 부여,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범위 확대, 징벌적 손배제 적용범위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중소기업이 주장한 내용도 담았다.
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고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제과협회와 대형 프랜차이즈가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27일 ‘적합업종-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의문은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 최석원 SPC 대표, 허민회 CJ푸드빌 대표가 함께 제과점업계의 동반성장 및 적합업종의 발전적...
아웃백·놀부NBG 등 외식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는 전문업체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방안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 대부분 외국계 업체여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세부사항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정착 일환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현재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조 및 서비스분야 적합업종·품목 선정 마무리 작업에 돌입해 있는 단계다.
중기연은 동반성장 추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성과분석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분석하고 ‘동반성장 2.0시대’에 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