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준결정 ‘난항’

이달 말 협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던 대·중소기업간 음식점업 적합업종 기준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대기업의 음식점업 진출을 허용할 수 있는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범위, 신규 브랜드 출시 기준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남은 회의 일정은 이달 29일 한 차례 뿐이다.

음식점업 적합업종 기준 결정은 당초 이달까지 협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던 만큼 마지막 회의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기업 측(한국외식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 측(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복합다중시설 규모와 신규브랜드 허용 기준이다.

복합다중시설 기준의 경우 대기업 측은 1만㎡, 중소기업은 10만㎡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동반위가 제시한 기준은 1만평. 이번 회의에서 최종 협의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양측의 양보가 없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규 브랜드 출시 역시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2개, 대기업은 3개 이상, 동반위는 최대 2개를 제시하며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욱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프랜차이즈협회 측에서 회의를 연기하자는 의견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합의가 이달을 넘길 수도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업계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한 시간 반 정도 진행했는데 도출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프랜차이즈에서 회의를 연기하자는 언급까지 나왔다. 오는 29일 회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동반위 측은 협의과정에 전혀 문제없으며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기준을 설정할 것이란 입장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허용 범위를 정하고 실무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작업이 남은 만큼 결론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음달 예정된 동반성장위원회 개최에 앞서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