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30% “공정거래 규제 가장 힘들어”

대한상의 조사, 중견기업 600개사 경영애로 물어보니

중견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공정거래 관련 규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중견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경영애로와 새정부의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 진입 후 '새로 받는 정부규제로 경영애로를 겪는다'는 기업이 19.2%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기업이 ‘하도급법에 의한 원사업자로서의 의무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30.8%)’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고령자 고용과 보육시설 설치 의무 등 고용·복지 관련 규제(25.3%)’와 ‘공공부문 입찰제한(22%)’, ‘환경 관련 규제(9.9%)’ 등을 차례로 답했다.

수도권의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협력 중소기업에 60일 이내 대금결제를 해주도록 한 하도급법상 보호장치가 중견기업의 의무로 전환된다”면서 “대기업으로부터는 90일 이후에 대금결제를 받고 중소기업에는 60일 이내에 대금결제를 해줘야 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정책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견기업의 지원 수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 대해 대다수 응답기업이 ‘없다’(92.4%)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2011년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지원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지원제도가 미약하고 대기업 규제에서도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답기업들은 중견기업 지원제도 중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분야로 ‘자금조달(46.9%)’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시장개척(20.8%)’, ‘인력확보(17.7%)’, ‘기술개발(14.1%)’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에 대해서는 ‘혜택보다 불이익이 크다(13.3%)’는 응답이 ‘혜택이 더 크다(6.5%)’는 답변을 웃돌았다. 이는 식료품·의복 등의 제조업종과 음식·숙박 등의 서비스업종에서 한우물 파기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제도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기업분류 속에 정책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대우를 받아왔다”면서 “새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중견기업 지원제도를 만들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