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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만도 대표 선임 반대…“한라건설 유증 참여 책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현재 만도 보유지분은 13.41%다.

2014-03-06 10:39
국민연금, 만도 대표 선임 반대…“한라건설 유증 참여 책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현재 만도 보유지분은 13.41%다.

2014-03-06 10:33
[주총시즌이 돌아왔다] 오너가 등기임원 누가… 사외이사 ‘낙하산’ 재연될까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27조에는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이사 선임에 반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관·외국인 배당압력 얼마나? = 기관투자가와 외국계 펀드가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을 강하게 압박할지도 관심 있게...

2014-03-04 11:01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와 그 책임에 대해

일본은 명시적으로 지배주주의 충실 의무를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긍정적 검토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차제에 지배주주가 회사나 나머지 주주에 대해 갖는 충실 의무를 좀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이에 근거한 지배권 남용은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러한 충실 의무의 부과에 기초한 지배주주 지배권의 남용에 대한 사안별 판례의 축척 또한...

2013-09-11 10:39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적대적 M&A와 인수대상기업의 이사

그리고 가능하면 절차적 정당성에도 유의해 방어행위에 대해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주주들의 동의를 받은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수대상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이사의 행위기준과 관련한 좀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기준을 통해 방어행위의 합리성과 절차적 적정성이...

2013-09-04 11:24
당·정·청,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발에 이틀 연속 긴급 조정회의

입법예고안에는 또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한 규정이 실제 입법화되면 국내 주요그룹의...

2013-08-06 20:01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내이사 과도 겸직’ 논란

CJ와 CJ제일제당 주주인 국민연금은 이와 관련, 지난 3월 22일 열린 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의 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제27조를 통해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등을 이유로 들었다. CJ그룹은 이 회장 외에도 외삼촌인 손경식 CJ 대표도 CJ와 CJ제일제당에 등기 사내이사로 있다. 이 회장의 누나인...

2013-05-23 10:48
[기업 사외이사 도입 15년] 겉으론 ‘감시역할’…속으론 오너독단 ‘방패막이’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 추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추천 과정에서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입김은 여전하다.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에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여기서 나오게 된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 사외이사 대부분이 최고경영자(CEO), 총수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거나 정부 관료 출신인 경우가 많다. 또한 현행...

2013-04-02 11:31
새 옷 갈아입은 삼성-현대차… 주총 안건 무사 처리

일각에서는 정 부회장이 너무 과도한 겸직으로 독립성 훼손과 등기임원의 충실 의무에 준수 여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현대차는 남성일 전 서강대 경제대학원장과 이유재 전 한국마케팅학회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기말 배당금으로 보통주 1주 당 지난해보다 150원이 증가한 1900원을 지급키로 했고, 이사 보수한도는...

2013-03-15 13:30
수퍼주총데이 앞두고 사외이사 자격논란 ‘시끌’

지나친 겸직으로 인해 이사로서의 충실의무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T는 5명의 이사 후보 가운데 3명이 논란에 휩싸였다.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인 송종환 후보는 이석채 KT 대표이사와 고교 1년 선후배 사이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인 차상균 후보는 KT와 제휴관계에 있는 회사(SAP Labs Korea)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송도균 전...

2013-03-14 13:58
[正論]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제조건"

이해관계충돌 등을 포함해 기금운용관리자의 충실의무위반에 따른 법적분쟁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된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최근 여야 모두가 각자 별개로 발의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행사법안이 기업 경영권에 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범사회적인...

2012-09-05 10:43
금융위, 펀드 의결권 강화 추진

주주총회 안건 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펀드의 의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운용자의 충실 의무 강화, 정보제공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충실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펀드 의결권 행사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

2012-04-26 14:58
정부 '기업 옥죄기' 度 넘었다

◇오전 8시...개정 상법 국무회의 통과=준법지원인 의무채용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1년 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준법지원인을 두게 됐다. 민감한 문제인 ‘일정 규모’는 일단 대통령령으로 유보돼 준법지원인제가 기업 경영에 미칠 파장을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기업들은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2011-04-13 11:19
[인터뷰] 김하중 동부저축은행 사장

최근 IFRS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비상장사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동부저축은행의 진행 사항은 어떠한가. A. 동부저축은행은 비상장사지만 IFRS(국제회계기준)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대주주가 동부증권이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번 IFRS구축하는데 최소 6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Q. PF 비중이 상대적으로...

2010-07-12 10:49
日 상장사 임원 연봉.. 6월부터 베일 벗는다

주주 옴부즈맨 대표인 모리오카 고지 간사이대학 교수는 개별 공시 의무화에 대해 “기업통치 강화에 필요한 투명성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리먼 쇼크 이후 세계적인 보수규제 흐름에 일본 기업도 거스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2년부터 7년간 소니에 임원 보수의 개별 공개를 요구해왔다. 다국적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2010-05-24 15:14
장하성펀드, 태광산업 이사해임청구소송 제기(종합)

한국지배구조펀드는 "지난 9월 29일 회사에 이호진 이사 등에 대한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며 "따라서 펀드는 법원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배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펀드는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에 대한 장부열람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원이...

2009-10-21 09:17
이노GDN, 현대라이프보트 발판 삼아 재도약 기틀 마련

하이쎌이 대주주로서 지분의 60%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경영권 위협에 시달리며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몇몇 코스닥 기업과는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해양 구명정 및 구명정 진수장치 제조 및 판매업과 더불어 자회사인 현대요트를 통한 해양 레저 서비스 기업으로 질적인 도약을 앞둔 상황이다. 꾸준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참가자들로부터...

2009-02-02 09:13
신세계 소액주주, '정용진 부회장 등 5명' 189억 손배소송

이들이 저가 발행된 주식의 실권주를 실효시키지 않고 정 부회장이 이를 저가로 인수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당시 경영진이 상법상 이사의‘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소송제기인측 입장이다. 이에 앞서 이 사안에 대해 2006년 경제개혁연대(옛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정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올...

2008-04-21 10:58
국민연금, 정몽구ㆍ박용성 회장 발목 잡나

현행 국민연금법은 지침을 통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주요 임원들과 함께 70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해 회사에 960억원 및...

2008-03-12 11:20
국민연금, 정몽구ㆍ박용성 회장 발목잡나

현행 국민연금법은 지침을 통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주요 임원들과 함께 70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해 회사에 960억원 및...

2008-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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