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심각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18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사건 때는 14만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했으며 애플의 위치정보 불법수집과 관련해 집단 소송에 참가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개선안이 언제 시행될 지 아직은 요원한 상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네이트 해킹 개인정보유출 추가 피해 방지 대책으로 비밀번호 변경과 함께 본인확인수단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아이핀'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이와 함께 SK컴즈는 향후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겠다는 등의 2차 피해 예방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이르면 다음 주내 실행한다고 설명했다.
주 대표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금융기록을 암호화하고 있다"면서 "여기에서 이름와 아이디, 전화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SK컴즈는 신규 가입자의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보관의무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주형철 SK컴즈 대표는“보관된 주민등록번호 폐기하고 앞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해 주민번호를 제외한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 이메일만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입정보는 모두...
셧다운제 시행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주민번호 도용과 같은 불법행위 조장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부모들의 관심이 자녀의 PC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PC 조절 프로그램’으로 쏠리고 있다.
PC솔루션 개발 업체인 제이니스의 ‘맘아이’(www.momi.co.kr)은 요일·시간별 자녀의 PC게임 사용시간 설정이 가능해 일정시간 경과 후 자동 차단되는 기능을...
이 제품은 기업과 기관 웹사이트의 해킹 및 악성코드 유포,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의 노출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유사 시 빠르게 조치하도록 경고해 준다.
‘사이트케어 엔터프라이즈’는 자체 개발 엔진과 실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방대한 DB(데이터베이스)로 웹 위협 요소의 모니터링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별도의 분석 인력이나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
사건 초기에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일반 정보만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과정에서 대출상품인 프라임론패스 고객 1만3000여명의 비밀번호도 해킹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1일 카드 담당 및 정보기술(IT)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반을 구성해 특별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처리, 파기 단계별 공통된 보호기준과 원칙을 규율하게 된다.
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권 보장,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ㆍ신고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권리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도입으로 국민의 피해구제는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재판부는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에 의해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 또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약 2900만건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를 취득한 후 주요 포털에 해당 개인정보로 부정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중 총 150만건이 부정접속에 성공, 이 계정들이 스팸메일 발송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발표했다.
올해 3월에 발생한 2000만건 개인정보 판매 사건 사례와 함께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가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11년부터 모든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아이핀(I-PIN)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3일 개최했다.
서울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는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아이핀 도입기관 및...
행정기관 등은 주민증 발급 때마다 달라지는 발행번호를 수집해 활용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유효기간은 주민증 이용자의 용모가 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동을 줄이고자 도입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외이주국민 표시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이를 통해 회신한 4만5000명의 고객 정보를 수집,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판매해 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량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구입한 대포폰에서 단말기 고유번호를 추출, 일명 ‘공폰’이라고 불리는 가입되지 않은 휴대전화기 721대를 복제해 사용했다.
또 대포폰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아이비는 지난 3일 번지점프 도전을 위해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가평을 찾아 국내 최고 높이인 55m의 번지 점프에 도전해 단번에 성공해 인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행한 경제지가 인증서에 적힌 아이비의 주민번호를 모지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해 신상정보가 유출 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비의 신상정보를 악용해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재판부는 "LG텔레콤은 거대 개인휴대통신사업자로 수많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음에도, 기술 수준에 비해 보안이 현저히 취약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누출됐으나 이름은 누출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도용...
교묘해지고,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과거에는 주로 재택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추천인을 모집해 본인의 포인트 쌓기 등에 이용한 데 비해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지원과정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통장번호, 통장 비밀번호, 특정 사이트의 온라인 계정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알바몬 공고 모니터링팀에 의하면...
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이 지난 4년간 3만9879건으로 전체 개인정보 침해 유형의 3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으로 6000건 5.6%였으며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이 3871건 3.6%,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요구...
변 의원은“어차피 결제시 주민번호를 수집해야 하고 유지에 비용도 들어간다”며“이용자도 불편하게 하는 아이핀을 도입할 사업자가 과연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아이핀 도입 근거가 마련됐고, 방통위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시행령을 만들고 있음에도 주요 포털이나 쇼핑몰 등에서 아이핀을 활용하는 곳은 찾아볼 수...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대기업, 주요 포털사이트의 이메일 양식을 이용해 ▲정수기 ▲신비법 영어회화 ▲공무원 수험서 등 상품을 무료 체험할 수 있다고 속여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피싱 메일은 스패머가 메일의 발송경로를 조작, 악성코드에...
경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며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면 형사처벌 이외 손해배상 책임도 갖게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웹사이트 회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