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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회 본회의, 선행학습 금지·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 통과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특별법은 발효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234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2014-02-20 17:04
오늘 본회의, 선행학습 금지법-조희대 임명안 등 27개 안건 처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관련 교원 징계 및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조 후보자가 인권보호를 위한 재판을 해오는 등 직무수행에 무리가 없고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없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4-02-20 07:59
박 대통령 공약 ‘선행학습 금지법’ 법사위 통과

아울러 학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짜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규정 위반시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행학습 금지법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14-02-19 19:05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학원연합회 "학업성적 하향 편준화, 심각한 우려 "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4-02-19 11:38
전문대 특성화 사업에 5년간 1조 5000억원 투입

이에 평가지표에 연차별 정원 감축 계획(3점)과 지난 3년간의 학과 통ㆍ폐합 등 구조개혁 노력 및 정원 감축 실적(2점)도 평가 된다. 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지표에 등록금부담완화지수(5점)를 반영하고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대학에 대해 가산점(1.5점)을 별도 부여한다. 지난해까지 기관평가인증(조건부 인증, 인증유예 포함)을 받은 대학이 이번...

2014-02-19 11:30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주요 내용 보니...사교육 병폐 잡힐까?

각급 학교장에게 선행 교육을 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혹은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돼 오는 8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02-19 09:13
교과서 외 출제 못한다…선행학습금지법, 교문위 통과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행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 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특별법은 일선에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2014-02-19 08:33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교과과정 앞서는 수업 평가 못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문위 관계자는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시험에 내거나 학원에서 배웠을 것으로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 비정상적 학교 교육과, 교과 과정을 벗어난 입시 출제로 사교육 의존이 심화하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2014-02-18 17:49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마침내 학원 '살생부' 나오나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은...

2014-02-18 17:18
지방대 특성화사업, 구조개혁과 연계…정원 10% 줄이면 5점 가산

교육부는 정원감축 1단계(2015∼2017년) 목표가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7.3%(4년제 2만5300명)인 점을 감안해 감축 규모가 10% 이상인 경우 5점, 7% 이상∼10% 미만 4점, 3.5% 이상∼7% 미만은 3점의 가산점을 준다. 대학이 최고점인 5점을 받기 위해 10% 이상의 정원 감축을 시행했을 경우 각각 최대 2만명, 7%의 경우 1만4000명, 3.5%이상∼7%미만의 경우 8000여명의 지방대 정원이...

2014-02-05 15:00
지방대 육성 위해 5년간 1조원 지원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계획과 연계해 2015~2017학년도 정원 감축에 대해 100점 만점 중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유도한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지표에 장학금 지급률(1점)과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3점)를 반영,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대해 가산점(2.5점) 역시 별도로...

2014-02-05 11:53
대입정원 감축, 서울 소재 대학 '반발'

평가가 아닌 정부의 평가로 일방적인 대입정원 감축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한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연계 방법은 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제시되며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성화사업의 추진계획은 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4-01-28 19:13
2년연속 최하위 등급시 퇴출… 대학 구조조정 평가 어떻게 되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교육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산업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발전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2014-01-28 14:25
교육부, 9년간 대입정원 16만명 줄인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한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연계 방법은 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제시되며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성화사업의 추진계획은 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이 우리 교육·경제·문화에 차지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

2014-01-28 13:42
내년부터 대입전형계획 쉽게 못바꾼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대입전형 변경이나 교육 당국으로부터 정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도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최윤정 교육부 대입제도과 사무관은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짐에 따라 대입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원외 특별전형...

2014-01-22 16:10
한전KDN 조직개편…사업부서 인력 20% 사업소 배치

또한 본사 사업부서 정원의 20%를 감축해 사업소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고객사 밀착지원을 위한 사업소 현장중심 체계로 전환했다. 이밖에 전력IT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사업처를 전력IT사업처로, 영업IT사업처를 전력판매IT사업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세대전력판매시스템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사 내에서...

2014-01-15 11:05
'빚더미' 지방 공기업 부채비율 축소ㆍ유동성 관리 강화

각 지방공기업에는 5단계의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삭감이나 정원감축, 사업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지방공기업 부채의 60%를 차지하는 16개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목표는 작년 400%에서 올해 300%로 축소되고 2017년에는 200%까지 줄어든다. 안행부는 또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재무관리 강화를 위해 순영업자산회전율과 당좌비율(당좌자산과...

2014-01-13 19:08
정부 산하기관 '맨투맨 개혁 압박'… 고민 깊어지는 기관장들

산업부, 국토부 등은 부채감축 노력이 미흡한 기관장에 임기와 관계없이 해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관별 자구노력과 관련해 일종의 하한선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산하기관에 관리직의 임금 동결 또는 반납, 2017년까지 정원 동결,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등 자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 기관장들 긴장 속 뾰족한 수 없어 ‘전전긍긍’ 기재부는...

2014-01-08 09:51
내년 금융공공기관 예산 5.1% 감축…임원 기본급 동결·성과급 축소

내년 금융공공기관 예산이 전년 대비 5.1% 감축된다. 임원 기본급이 동결되고 직원 급여는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 한편 성과급 지급 상한도 대폭 축소된다. 아울러 중복항목 및 목적외 사용항목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도 크게 줄어든다. 국민의 혈세로 배를 불려온 금융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3개...

2013-12-29 12:00
SH공사 등 8개 부실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특히 작년 분양부진과 미분양자산에 따른 손실로 5354억원 적자를 낸 SH공사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꼴찌로 평가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저하돼 조직구조조정과 정원감축, 신내3지구와 천왕2지구의 미분양해소대책 마련 등을 명령받았다. 정부는 또 고용세습과 과도한 휴가, 공로연수 등 불합리한 인사기준 개선과 합리적 임대주택 공급비율 설정 등도...

2013-12-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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