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지방 공기업 부채비율 축소ㆍ유동성 관리 강화

안행부, 경영평가 지표 확정… 유동성 위험 지자체에 전달

앞으로 빚이 많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축소되고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와 전 지방공기업에 보내고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330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용된다.

각 지방공기업에는 5단계의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삭감이나 정원감축, 사업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지방공기업 부채의 60%를 차지하는 16개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목표는 작년 400%에서 올해 300%로 축소되고 2017년에는 200%까지 줄어든다.

안행부는 또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재무관리 강화를 위해 순영업자산회전율과 당좌비율(당좌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 지표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ㆍ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와 부채에 걸맞은 현금자산을 보유해 유동성 관리를 적절히 하는지가 새로 평가지표에 추가됐다.

특히 인천ㆍ강원ㆍ용인도시공사의 경우 작년에 유동성 위험이 큰 지방공기업으로 평가됐다.

안행부는 또한 지방도시개발공사 평가항목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 노력과 실적을 신설했다. 또 기초 기타 공사ㆍ공단에 대해서도 당좌비율 지표를 신설하고 부채관리 점수를 높이는 한편, 연도별 감축목표를 부여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당국은 최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하수도도 부채지표를 신설하고 목표를 부여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행부는 퇴직금 누진제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한 결과, 서울도시철도를 제외한 전 기관에서 폐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