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교과과정 앞서는 수업 평가 못 한다"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학원가는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인해 교육의 하향 평준화, 학습권 침해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문위 관계자는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시험에 내거나 학원에서 배웠을 것으로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 비정상적 학교 교육과, 교과 과정을 벗어난 입시 출제로 사교육 의존이 심화하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초등학교 4학년생이 고교 과정을 배우는 등 과도한 경쟁에 노출된 학생들이 정상적이고 균형잡힌 심신 발달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