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맨투맨 개혁 압박'… 고민 깊어지는 기관장들

▲지난 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이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조한 이후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조이고 있다. 전체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책임 진 기획재정부 외에도 각 부처들이 일제히 산하 공공기관을 점검, ‘맨투맨’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장들은 긴장감 속에서 정부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연초부터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움직임은 그야말로 총력전 양상이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들이 잇따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미래부, 농식품부 등 산하기관의 부채가 양호한 부처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모든 정부 부처로 확산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에야말로 역대정권이 실패했던 공공기관 개혁에 성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강한 모습이다. 박 대통령도 공공기관 개혁을 누차 강조했고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방향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경제체질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담았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절박한 인식도 함께 깔려있다.

각 부처 장관들은 기관장 인사에 관련된 권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부, 국토부 등은 부채감축 노력이 미흡한 기관장에 임기와 관계없이 해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관별 자구노력과 관련해 일종의 하한선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산하기관에 관리직의 임금 동결 또는 반납, 2017년까지 정원 동결,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등 자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 기관장들 긴장 속 뾰족한 수 없어 ‘전전긍긍’

기재부는 지난달 11일 38곳에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고 연말 자산매각 등을 포함한 부채감축과 복리후생의 공무원 수준 전환 등 8대 방만경영 유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부채과다와 방만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38곳은 1월 말까지 정상화 대책 제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이달 중 핵심 기관장들을 직접 불러 개선방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한편 주요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과 경영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과도한 부채나 방만한 경영실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이렇다 할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의 경우 직원들이 보수 축소나 근로조건 후퇴 움직임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기관장으로서는 정부와 노조 양측의 눈치를 모두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다른 기관의 개혁안과 비교하려는 눈치작전도 벌어지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다가오는 간담회를 앞두고 공공기관별로도 서로 눈치작전이 한창”이라며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너무 나가지도 않고 정부의 눈높이에 부족하지도 않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채감축 요구와 관련한 내부 불만도 기관장들의 고심거리다. 부채과다로 지정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과다부채의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 때문인데 그 책임을 공공기관으로만 돌린 뒤 다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출한 개혁안에 정부가 만족하지 못하면 직원들과 회사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