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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고려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000가구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해나간다. 원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2022-08-16 12:00
  • ‘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 한도액도 상향한다. 지원 대상도 1만5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2배 확대한다.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반지하가 주거 용도로 쓰이지...
    2022-08-15 16:22
  •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이를 위해 건설･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하고,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원기간은 6개월~2년이다.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대책비 748억 원을 활용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2022-08-11 15:40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인한 전세대란 등 임대차시장에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아있다고 판단해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을 주택공급에서 찾았다.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는 금기시됐던 민간임대 시장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매입형...
    2022-07-21 17:00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은 2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전세임대는 3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공공주택 신축매입 약정 물량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5만 가구로 늘린다. 민간임대도 활성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2022-07-20 16:47
  •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국민·행복주택은 2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전세임대는 3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공공주택도 지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약정물량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5만 가구로 늘린다. 민간기업 등이 주거 공간을 설계하고,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도 올해 2000가구 공모...
    2022-07-20 16:36
  • LH,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입주자 모집…26일부터 신청
    LH,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입주자 모집…26일부터 신청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그 이후에는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은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11월 이후 입주대상자가 발표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주요 입주 대상이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7-11 09:21
  • "가계부채 뇌관, 정부 스스로 부채 규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가계부채 뇌관, 정부 스스로 부채 규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부실 위험으로는 자영업자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은) 대출 기준이 낮고 은행이 쉽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라며 "자영업 명의로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 공식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투자를...
    2022-07-06 15:31
  • LH, 4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 접수
    LH, 4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 접수
    당첨자 발표는 8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9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3 11:00
  •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뿐 아니라 10년간 의무 임대 등의 의무를 지므로 상생 임대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 끼고 집을 매입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직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다를 경우는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는 이를...
    2022-06-24 13:55
  •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해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23 11:00
  •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공급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공급
    주택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22 08:41
  •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함 랩장은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으로 제한돼 다주택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며 “다주택자를 임대인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유인을 재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8월에 우려되는 전세...
    2022-06-21 17:00
  • [6·21 부동산대책] 교통·자족기능 갖춘 곳에 청년주택 공급…청년 '내집 마련' 지원나선다
    [6·21 부동산대책] 교통·자족기능 갖춘 곳에 청년주택 공급…청년 '내집 마련' 지원나선다
    정부는 현재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전세형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형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형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건전한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2022-06-21 16:00
  • LH, 올해 하반기 분양·임대주택 8만7000가구 공급
    LH, 올해 하반기 분양·임대주택 8만7000가구 공급
    임대주택은 주택유형별로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 2만4880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2641가구 △전세임대주택 1만9210가구다. 지역별로 수도권에 4만1910가구를,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는 2만4821가구를 공급한다. LH 관계자는 “LH는 올해 하반기 2만 가구의 분양주택과 6만7000가구의 임대주택 공급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 입주민...
    2022-06-19 11:00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또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을 적기 공급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올해 7월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2022-06-16 14:00
  • "2026년까지 7만 가구"…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사업 본격 탄력받나
    "2026년까지 7만 가구"…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사업 본격 탄력받나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참여율을 높였다. 3월 시범사업 첫 대상지 공모를 받아 지난달 12일 마쳤다. 다만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인해 크게 늘고 있는 손실액 관리는 해결해야 할 숙원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23만3540가구 중 장기전세주택은...
    2022-06-12 15:00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0명 중 8명, 현 공공임대 정책에 만족"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0명 중 8명, 현 공공임대 정책에 만족"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만 1만15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임대주택 입주민 10명 중 8명(매입·전세임대는 7명)이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 10명 중 6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전반적인 행복감이 상승했으며, 입주민의 86.0%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이사 걱정 없고, 오래 살...
    2022-05-22 11:00
  • LH, 공공임대주택 혁신…주거안정에 총력
    LH, 공공임대주택 혁신…주거안정에 총력
    LH는 그동안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32만2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해 왔다. 올해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누구나 원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부터 중형 평형 등 다양한...
    2022-05-15 11:29
  •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9일부터 접수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9일부터 접수
    신청은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입주 대상자 선정 결과는 지역본부별로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 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되고, 1순위 입주대상에 한부모가족이 포함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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